탄소중립에 성장률 연 0.07%p 하락⋯"감축 늦추면 충격 더 커진다"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2060년까지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최대 0.07%포인트(p) 낮아진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0.04%p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온실가스 감축을 늦출 경우 미래의 경제적 충격이 특정 시기에 집중될 수 있어 조기 감축과 선제적인 기술 투자가 중요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28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탄소중립 이행경로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탄소중립 정책은 제조업·발전업을 중심으로 생산 위축과 비용 상승을 초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한에 맞춰 감축 속도를 앞당기는 '조기 감축 경로'와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일정하게 감축하는 '선형 감축 경로'로 나눠 분석했다.

두 경로 모두 탄소중립에 따른 성장 둔화와 비용 상승을 피하기 어렵지만 감축 속도에 따라 경제적 충격이 발생하는 시기와 강도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한은은 "조기 감축 경로는 강화된 규제로 부정적 영향이 초기부터 나타나지만 저탄소 기술 개발·보급을 앞당겨 고르게 분산된다"며 "높은 탄소가격으로 화석연료 의존도가 빠르게 감소해 에너지 전환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양준구 한은 기후리스크분석팀장 "조기 감축 경로는 GDP 변동 등 경기변동 폭을 줄여준다"면서도 "조기 감축이 이루어지려면 2035년에 투자 규모가 크게 늘어나야하는데 이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선형 감축 경로는 초기 규제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경제적 영향이 2050년경에 쏠릴 위험이 있다. 친환경 전환을 위한 저탄소 기술 개발·보급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한은은 "초반 느슨한 감축 규제로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이라면서도 "2045~2050년에는 저탄소 기술 개발·보급 지연이 겹치면서 GDP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부담이 집중돼 상대적으로 더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는 당장의 감축 비용을 줄이더라도 저탄소 기술 전환이 늦어지면 향후 제조업의 생산 위축과 비용 부담이 한꺼번에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생산자물가 역시 조기 감축 경로에서 상승 압력이 서서히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조기 감축 경로에서는 2030~2045년 중 강한 배출 한도 규제와 가파른 탄소 가격 상승으로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생산 비용이 늘어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면서도 "2045~2050년에는 앞선 기간에 진행된 기술 개발·보급이 압력을 완화한다"고 분석했다.

선형 감축 경로에서는 완만한 탄소 가격 상승으로 비용 부담이 제한적이었다가 2045~2050년에는 기술 개발·보급 지연으로 부담이 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정부는 탄소중립 로드맵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투자 확대를 통해 로드맵의 이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권은 기후 리스크 취약 자산·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저탄소 전환 자금을 확대해 경제 전반의 기후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탄소중립에 따른 비용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 불안으로 번질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공급 충격에 따른 탄소 가격 상승에 따른 상대가격 조정과 경제 전반의 인플레이션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비용 상승이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지면 통화정책 대응이 불가피해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