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역내산 우대' 대응 강화⋯내달 브뤼셀서 고위급 협의

[아이뉴스24 황세웅 기자]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역내 생산 제품 우대 정책에 대응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현지 입법기관을 대상으로 설득에 나선다.

자동차와 배터리 등 국내 주요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U 산업가속화법(IAA) 입법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EU 산업가속화법 대응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회의에는 자동차·배터리·철강·원전 등 주요 업계와 협회·단체, 관계부처가 참석해 EU 입법 동향과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5일 출범한 민관합동 TF의 후속 회의로, 그동안 진행된 EU 현지 협의 결과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20~21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주요 정치그룹과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8명을 만나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 방지와 신뢰 파트너국 동등 대우를 요청했다.

지난 21일 열린 제14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상품무역위원회에서도 EU 집행위원회에 한국산 부품과 최종조립 제품에 대한 동등 대우, 합리적인 역내산 요건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와 업계는 EU의 역내산 우대 기조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신뢰 파트너국 인정 범위와 자동차 분야 역내산 요건을 주요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에 한국 기업의 EU 현지 투자와 고용 창출, 공급망 기여도를 강조하며 입법 과정에 국내 업계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설득할 계획이다.

한국무역협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현지 입법 동향에 대한 정보 공유도 확대한다.

박 본부장은 오는 11월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유럽의회 핵심 인사들과 고위급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 본부장은 "EU 산업가속화법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EU 집행위·이사회·유럽의회 등 주요 입법기관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아웃리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업계, 현지 공관 및 기업 사무소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해 우리 업계의 입장이 EU 입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