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교육 개혁안 발표...학생단체 "지원 부족" 시위 계속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프랑스 정부가 한 달 넘게 이어진 학생 시위에 대응해 교육 개혁안을 발표했다. 대입 전형 개선과 교원 확충, 학교 시설 보수 등을 약속했지만, 학생 단체들은 추가 시위를 예고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대학 입학을 관리하는 온라인 플랫폼 '파르쿠르쉽(Parcoursup)' 선발 과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2027년부터 불합격 사유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전형 투명성을 높인다. 2028년에는 시스템을 전면 교체할 계획이다.

교원도 500명 늘린다. 기존 교원 감축 계획은 철회하고, 고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8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2027~2028년에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정원 1만5000명을 추가 확보한다.

교육시설 개선에도 자금을 투입한다. 2030년까지 중·고교 시설 보수에 40억유로(약 6조원) 규모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대학 시설에도 2029년까지 10억유로(약 1조5000억원)를 추가 투자한다. 학생 보조금도 내년부터 물가상승률에 맞춰 인상한다.

그러나 학생 단체들은 지원 규모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학생들이 요구한 대학 정원 확대 규모는 25만명으로, 정부가 제시한 1만5000명의 약 17배에 달한다. 더욱이 추가 정원 대부분은 직업·기술교육 과정에 배정된다.

개혁 시점도 문제다. 핵심 요구인 대입 시스템 전면 개편은 2028년으로 예정돼 있다. 내년 대선으로 마크롱 대통령이 퇴임한 뒤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 구체적인 개편 방식도 확정되지 않았다.

예산 확보도 과제다. 학생·청년 단체들은 대학 선발제 폐지와 정원 확대, 장학금 개편 등 100억유로 상당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교원 노조 역시 정부 발표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재원 확보와 실제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생 단체 '레리세앙'의 루이 르투블롱 부회장은 "우리가 얻어낸 것도 있지만 모든 요구가 충족된 것은 아니다"라며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시위는 교육 문제를 넘어 고물가로도 확산됐다. 오는 31일 추가 시위가 예정돼 있으며, 내달 5일 전국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