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법사위 국감, 마지막까지 '고성·설전·정회'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 간 고성과 설전이 이어지며 오전부터 진통을 겪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를 둘러싼 공방에 이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변호인들의 공직 진출을 문제 삼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감사가 약 25분간 정회됐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법무부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제처 등을 대상으로 종합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여야는 시작부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맞붙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의 무죄 판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 등을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탄핵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게 물었다.

이에 노 처장은 "하급심 재판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다"며 "각 재판부가 독자적으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와 형량을 정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이어 개별 판결을 조 대법원장의 책임으로 돌리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희대 사법부가 어떻게 했다'고 하는 말씀은 적절하지 않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도 오 시장의 항소심 판결을 두고 "전체적으로 엉망진창인 판결"이라며 재판부의 증거 판단을 비판했다. 노 처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판결에 어떤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상소 제도를 통해 충분히 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비판에 맞서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 문제를 꺼냈다. 곽규택 의원은 "오 시장은 그나마 판결을 성실히 받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왜 빨리 재판하지 않느냐, 그것부터 항의해야 맞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박했다.

여야 간 충돌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더욱 격해졌다. 김 의원은 '이재명 재판 관련 변호인들의 주요 공직 진출'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화면에 띄우고 "주요 기관의 주요 보직이 대통령 변호사들로 다 채워져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에는 이태형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조원철 법제처장 등이 포함됐으며, 국회 항목에는 박균택·김기표·김동아 민주당 의원의 이름과 함께 '김현지 관리?'라는 문구도 담겼다.

민주당 의원들은 동료 의원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자료 제시를 제지하자 김민전 의원은 "왜요, 왜 안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왜요'는 말이 되느냐. 적당히 예의가 있어야지, 국정감사장에서"라며 "이런 내용은 빼고 질의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자 서 위원장은 "검열이 아니라 국정감사장에서 예의가 있어야 한다"고 맞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 대통령의 과거 변호인 활동 여부를 따져 물으며 반발했다. 서 위원장은 주 의원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낸 경력을 언급하며 맞받았다.

양측의 언쟁이 계속되자 서 위원장은 결국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감사는 약 25분 만에 재개됐지만 김민전 의원의 자료를 둘러싼 공방은 이어졌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법사위원 3명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관리를 받았다는 증거가 있느냐"며 "동료 위원에 대한 엄청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전 의원은 감사 재개 후에도 해당 자료와 관련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법사위는 종합감사에서도 오 시장의 무죄 판결과 조 대법원장 탄핵론, 대통령 측근 인사 문제를 둘러싼 여야 충돌로 한때 회의가 중단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