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모노레일·옛 남원역·춘향 영정 갈등, 공론장서 해법 찾나

[아이뉴스24 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 남원미래정책연구회가 지난 23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모노레일 사태와 옛 남원역, 춘향 영정 등 지역 현안의 갈등 해결을 위한 시민 참여형 공론장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현 의원이 대표를 맡은 연구회는 이날 '공론장 형성을 통한 지역 내 민관 갈등 및 주민 간 갈등 해결 방안'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행정과 주민, 주민 상호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현안을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아닌 시민 참여와 숙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자로 나선 박태순 한국공론포럼 대표는 남원지역 갈등의 특징과 공론장의 필요성, 운영 원칙 등을 설명했다.

박 대표는 공론장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지려면 행정의 지원과 운영의 독립성이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행정은 공론장을 지원하되 논의에 간섭하지 않고, 구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논의 결과를 존중하며, 특정 인물이 의사결정을 좌우하지 않도록 참여자의 동등한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결론을 미리 정해 놓은 형식적인 의견 수렴에서 벗어나 다양한 입장의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토론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론장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 현안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공개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라는 의미가 있다. 다만 논의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려면 참여자 구성의 대표성과 운영의 공정성, 행정의 후속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상현 남원미래정책연구회 대표의원은 "공론장은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다"며 "주민과 행정이 문제를 함께 이해하고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나눈 뒤 그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미래정책연구회는 오는 11월 10일 오후 7시 남원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에너지공단 ESG경영 한석우 자문위원을 초청해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위한 과제 및 지역사회 실행 전략'을 주제로 제4차 정책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