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무외의서 개별 사건 '수사·공소' 안 다룰 것…수사지휘 인식은 유감"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22일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과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공소 지휘 관련 내용은 일체 다루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성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주권정부는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공소 판단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확고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 원칙은 앞으로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 수석은 "국민주권정부는 국무회의를 정부 기관장들이 국정 현안 및 현안을 공유하고 민생 문제를 실질적으로 논의 해결하는 장으로 운영 중이다"며 "다만 민생 현안을 비롯한 사회 문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특정 부처만이 아닌 모든 부처 측이 칸막이를 없애고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취지에 따라서 모든 외청이 국무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새로 출범한 중수청과 공소청도 정부 조직의 일원으로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성 수석은 또 한 언론이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이 수사를 지휘한다'는 제목의 언론 기사를 언급하며 "대통령이 화이트칼라 범죄, 권력형 부패 범죄 등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에 대해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엄단해 달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는데 이게 수사 지휘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대통령이 마치 국무회의에 참석한 수사 기관장한테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 대해 지휘한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을 확산하는 매우 유감스럽고 왜곡된 기사"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국무회의 운영과 관련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처 소속 외청도 참석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20일부터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왔다.

이 대통령이 인공지능(AI)에 기대서 국정을 운영한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선 "사실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2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구글 AI)에 물어봤다"며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공소청장·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적었다.

그러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근거로 AI에 의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성 수석은 "(AI에) '물어봤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의 관련 규정이 AI한테 물어봐도 분명한 팩트라는 것"이라며 "해당 헌법과 법률의 조항 법률 조항을 환기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날 (대통령의) 엑스 글에 담겨 있는 수사 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의 근거는 AI를 통해 새삼스럽게 새롭게 발견한 논리가 아니다"며 "이미 지난 13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