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도 예산 89% 지방 부담…김현정 의원 “인건비 전액 국비 지원해야”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소방예산의 약 90%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구조가 유지되면서 지역별 소방서비스 격차와 재정 불균형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경기도 평택시 병)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비금융분야 종합감사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건비 전액 국비 지원과 안정적인 소방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예산안 기준 전국 시·도 소방예산은 총 8조 5,967억원으로 이 가운데 국비 지원 비중은 10.7%에 그쳤다. 나머지 약 89.3%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구조다.

특히 전체 소방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약 6조 5,000억원도 대부분 지방재정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승진과 호봉 상승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소방장비 교체와 시설 개선 등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정체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소방 인건비는 2022년 약 5조 1,000억원에서 올해 약 6조 5,000억원으로 4년 사이 1조 4,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장비와 시설 등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2조 1,000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인건비 증가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소방장비 현대화와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투자 여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별 소방공무원 처우와 보호장비 관리 수준에서도 상당한 격차가 확인됐다.

지난해 소방공무원 1인당 피복비 예산 편성액은 부산과 제주가 각각 25만 원인 반면 울산은 70만원으로 지역에 따라 최대 2.8배 차이가 났다.

개인보호장비의 사용기한 초과율도 서울은 10.6%였지만 전북은 65.1%에 달했다. 전북의 초과율이 서울보다 6배 이상 높은 셈이다.

소방공무원이 동일한 국가직 신분임에도 소속 지역의 재정 여건 등에 따라 근무환경과 장비 관리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내년도 소방재정 여건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담배 관련 세수 감소 전망과 과거 세입 정산 등의 영향으로 2027년 소방안전교부세는 올해보다 2,595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소율은 약 27.7%에 달한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정부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등에 활용되는 주요 재원으로 교부 규모가 줄어들 경우 노후 장비 교체와 소방시설 개선사업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주도해 소방공무원 인건비 전액 국비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소방장비와 시설 관련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높이고,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하는 등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역 간 소방서비스 격차를 줄이려고 국가직으로 전환했는데, 예산을 지방에 맡겨둬서는 그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인건비를 책임지고 지방은 확보된 재원을 장비 교체와 근무환경 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사상 신분 통합을 넘어 국가와 지방정부 간 재정 부담 구조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