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첫 번째 쇄신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5d0580a8f3e8e2.jpg)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인공지능(AI) '제미나이' 답변을 공개하며 반박한 데 대해 "제미나이 복붙 국정" 이라며 "누가 이재명 대통령 휴대 전화 좀 압수하세요"라고 비판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제미나이 복붙 국정', 참 속 편하십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제미나이에 물어보고 그 답변을 복사해 올리며 반대 의견을 '위헌적 억지'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의 판단 근거가 고작 '제미나이가 그러던데요'입니까"라며 "이 정도 상식까지 꼭 제미나이에 물어봐야 아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 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AI 답변을 공개했다.
해당 답변에는 두 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반대하는 주장이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행정기관 지휘·감독 권한을 부정하는 것으로, '위헌적 억지'이자 '궤변'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도 별도 글을 통해 "중수청과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며 "수사 권한 기관을 특별 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정치적 중립성 침해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논란은 전날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이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하면서 불거졌다. 과거 수사·기소기관 수장들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등을 고려해 국무회의에 통상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들 역시 행정부 소속 기관장인 만큼 국정 운영 방향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김 청장에게 권력형 부패 범죄 등을 지위와 신분에 관계없이 수사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비대위원장은 수사기관장이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독립적인 수사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역 없는 수사를 하라면서 수사·기소기관장을 대통령 앞에 불러 앉혀 눈치부터 보게 만들면 살아 있는 권력을 제대로 겨눌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은경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호통치던 식으로 사정기관장까지 다루겠다는 것이냐"며 "카메라 앞에서 꾸짖고 망신을 주면 다음부터는 법보다 대통령 표정부터 살피게 되지 않겠느냐"고 힐난했다.
대통령이 AI 답변을 공개하며 반대 의견을 반박한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 비대위원장은 "얼마나 쓴소리하는 참모가 없으면, 얼마나 자기 세상에 갇혀 있으면 수사 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걱정하는 목소리에 챗봇 답변을 들이밀며 훈계하느냐"며 "참모들은 어디 가고 대통령과 채팅 창만 남았느냐"고 꼬집었다.
특히 이 대통령의 형사 재판 문제를 거론하며 "그렇게 제미나이를 신뢰하면 대통령 본인도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물어보라"며 "그 답변도 똑같이 복사해서 올릴 자신은 있느냐"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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