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경찰, 권한 만큼 책임 커져⋯뼈 깎는 개혁 노력 있어야"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경찰의 날을 맞아 "70여 년 간 유지돼 온 우리 형사 사법 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그 책임도 그만큼 더 커졌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들어내는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벌어진 잇따른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범죄로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국민의 불안이 커진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무엇이 부족했는지 냉정하게 돌아보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과감하게 바로잡는 개혁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찰 내부 자정과 외부 통제 강화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커진 수사 권한에 걸맞은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확립해주시기 바란다"며 "수사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의 것이다. 그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고 권한 행사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막되, 수사 과정과 결과는 엄격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권한을 그리고 그 역할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점검할 장치를 만들어 달라"고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경찰 수사의 중요한 원칙으로 확고하게 세우고, 수사 과정에서 국민이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 당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여성과 장애인, 아동 등 범죄에 취약한 '안전 약자'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공소청·중수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보완수사권 부재로 인한 공백이나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도 빈틈없이 취해야 한다"며 "국민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은 현장에 계신 여러분의 역할과 책임이라고 생각하라"고 강조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경찰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힘이 있다고 법을 피해 갈 수 없고, 약하다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도 안 된다"며 "국민의 재산과 정당한 기회를 빼앗는 범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나 이해관계에도 흔들리지 말길 바란다"고 표명했다.

특히 전세 사기와 투자 사기, 국가 보조금 부정 수급 등을 '공동체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로 규정하면서 "범죄로는 결코 이익을 얻을 수 없다. 규칙을 지키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현장에서 꼭 증명해 주시기 바란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대 원칙을 말이 아닌 공정한 법 집행으로 국민에게 증명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은 권한을 키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이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지키는 데 온전히 쓰이도록 힘써 주길 바란다"며 "오늘을 계기로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신속한 행동과 뚜렷한 결과로 국민의 기대에 걸맞은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