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주택 공급, '속도'가 중요…기준은 '바로 입주'"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주택 공급과 관련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통상적으로 정부는 착공을 주택 공급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주택 공급 기준은 바로 입주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천 계양지구에서 가진 주택 공급 현장 간담회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이미 발표한 대책들이 실제 입주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는 가시적 성과를 꼭 만들어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작년까지 알 수 없는 이유로 어쨌든 신규 주택 인허가 착공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며 "이게 주택 공급이 인허가 후에 한 3년 정도가 걸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이제 공급 부족이 생겨나고, 이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 일정 구간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신규 공급을 최대한 당겨서 그 간극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급 공백이 발생했는데, 그 공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금까지도 많이 하고 계신다"며 "앞으로도 좀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서 공급 공백을 메워 나가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는 "지난 8월에 우리가 발표한 목표대로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 대부분 약 90%를 착공할 수 있게 혼신을 다해 달라"며 "말한 대로 지켜야 한다. 기존 관행에서 벗어난 모든 절차를 원점부터 재검토하고, 실제 착공 계획이 하루라도 더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계획 수립, 토지 보상, 인허가 등 전 단계에 걸쳐서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려 주시기 바란다"며 신속한 공급을 위해 금융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도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인천 계양지구는 오는 12월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입주가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인천 계양지구는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의 첫 결실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입주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 교육, 지역난방 등 주요 기반 시설을 입주 시기에 맞춰서 빈틈없이 준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