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민선 9기 충북도 재정난·인사문제 등 도마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민선 9기 들어 처음 열린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잽을 날리는 탐색전 양상이 펼쳐졌다. 충북도 재정과 인사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신용한 도지사는 무난하게 국감 데뷔전을 치렀다는 평가다.

20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신용한 지사의 고위 보좌진 인사 과정과 자격 문제를 집중 공략했다.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은 “2급 공무원인 대외협력보좌관이 2012년 뇌물죄로 실형 2년6개월을 받고 복역하고 난 다음에 2015년에서 2017년까지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부사장, 그다음에 2020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를 하다가 또 경기 용인 소재 카페에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직위해제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외협력특보나 정무특보라 함은 도지사가 잘 알고, 그 사람의 능력을 믿고 신뢰를 가지고 일을 시켜야 되는데 올 초에 알아서 이런 2급 특보 자리 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근무하다가 대통령 되니까 그 측근으로부터 추천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냐”고 따졌다.

신용한 충북지사는 “절박한 마음으로 재정·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적인 자가 누구일까를 두루 추천을 받았고, 제가 몇 아는 분들을 통해서 체크했을 때 (박병국 보좌관이)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감사 시작 전부터 특별보좌관 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며 잽을 날렸고, 이재한 정무특별보좌관의 출장 내역과 자격 요건도 함께 검증 대상으로 삼았다.

박 의원은 “연봉 1억인 자리인데 자격 논란이 계속된다”며 “2명 다 전과기록이 있어 충북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용 과정도 문제 삼았다. 임용 절차가 요구하는 9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 갖추지 못해 이력서만 보면 서류심사에서 탈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박 의원은 “이재한 특보 출장 내역을 보니 8·9월 25번 출장지가 본인의 (총선) 출마지역으로 지사를 위해 일하는지, 본인을 위해 일하는지 구분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인사 문제에 검증이 집중된 이유는 지방선거 직후 열린 영향이 크다. 현재 도정 운영 문제에 대해 신임 단체장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날 감사위원들은 인사 문제 외에도 △충북 장애인 인권 권익 옹호 기관의 독립성 보장 및 종사 근무 여건 개선 △충북의 재정 상황 악화에 대한 대책 마련 △오송 참사 이후 후속 조치 점검 △충북의 의료 지원 및 구급 체계 개선 △충북개발공사 경영 실적 부진에 대한 대책 △소방병원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필요성 등에 관해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충북 청주서원)은 전임 지사 시절 불어난 충북도 채무에 감사 초점을 맞췄다.

이 의원은 “이시종 전 지사의 12년간 임기가 끝날 때 (충북도) 빚이 3606억원이었는데, 김영환 지사 4년 동안 1조3866억원이 됐다”며 원인을 물었다.

신용한 충북지사는 “세수 감소가 전국적인 현상이었고 광역 단위는 국비 매칭 사업을 위주로 하는 게 상례인데, 도청 그림책정원 리모델링에 176억원, 제천 청풍교에 약 50억원, 이런 식으로 직접 재정 사업에 과도하게 투입하면서 갑자기 재정 부채가 늘어났다”고 답했다.

이광희 의원은 △민선 8기 채무 증가액 1조260억원 발생 원인과 차익 결정 과정 △민선 8기 주요 자체 사업에 실제 투입된 재원과 사업 성과 차입금 사용 내역 △2026년 당초 예산에 법정 의무경비 미반영 경위와 재발 방지 방안 등을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신용한 지사는 국정감사장 신인으로 무난한 데뷔전을 치렀다는 평가다.

박덕흠 의원이 대선 주자 가능성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우려를 섞어 변화구를 던지자 신 지사는 “도정에 충실하겠다. 불법 행위를 할 이유가 없었다”고 응수했다.

국감 시작 전에는 반도체·바이오·2차전지 등 충북의 첨단산업 기반을 강조하며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확보에 대해 국감위원들에게 직접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 수도권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서 시장형 공기업과 대형 공공기관의 충북 유치, 공군사관학교 이전에 따른 대체 시설 확보도 어필하는 기회로 국정감사를 활용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