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알맞은⋯' 정책 찾아야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20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골디락스’ 등 지금의 현실을 제대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와 관련해서는 “연구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훈기 의원은 정부출연연구소 서버의 91.3%가 백신 미설치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보보안 예산이 46.3% 증가했음에도 백신 미설치는 이해되지 않는다”며 “예산 문제가 아니라 관련 예산을 다른 항목으로 쓰고 백신을 설치하지 않은 것인데 충격”이라고까지 표현했다.

이 의원은 “(출연연) 보안 공백이 심각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상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은 “백신을 설치하기 어려운 장비가 많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설치하고, 기관장들이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PBS 폐지에 따른 후속 대책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연구 현장에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는 지적에 김성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제도설계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현장 목소리를 파악해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정헌 의원은 ‘골디락스(Goldilocks)’란 용어를 사용했다. 이 의원은 “골디락스는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딱 알맞은’ 것을 말한다”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AI안전연구소의 안전 평가 관련 인력이 6명에 불과하다”며 “영국은 200명이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I는 진흥과 안전 측면에서 어느 것 하나 보탬 없이 모두 중요하다고 했다. 골디락스 철학을 새겨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AI안전연구소의 인력 확충과 AI 안전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남국 의원은 질의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라는 목소리를 먼저 던졌다. 이날 KAIST 국감장 앞에서 광주과학기술원(GIST) 노동조합 등이 피켓 시위를 벌였다.

김 의원은 “국감장 앞에서 성명서와 호소를 하는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기관을 아끼고 연구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문가들인데 이들의 메아리 있는 외침을 정책 당국자들이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