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서울시 국감 2라운드…'한강버스·주택공급' 놓고 또 설전[종합]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서울시가 관련 의혹을 인지하고도 경찰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경위를 집중 추궁했고, 오 시장은 금품수수를 뒷받침할 결정적인 단서가 없다며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與 "오세훈, 리베이트 알고도 덮어…감사는 '위장전술'"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15일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불거진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 선정 과정의 리베이트 의혹이 다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해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파악하고도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된 당시 곧바로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은 비리 의혹을 알고도 덮어버린 사건"이라며 "감사원 감사청구는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한 '위장전술'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도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 자료를 근거로 선박 건조업체인 가덕중공업의 사업비 중 약 15억원이 목적 외로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선박 수주 과정에서 3억 2000만원가량의 수수료가 지급됐다는 진술이 있었는데도 서울시가 즉각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수수료를 받은 성우이엔지가 해운중개업 등록업체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지급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오 시장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든 중개수수료와 리베이트를 엮어서 중개수수료의 의미, 리베이트의 의미를 잘 모르는 일반 국민께 호도된, 잘못된 진실을 전달하려고 하시는 것 같다"며 "두 개는 명백히 다르다. 중개수수료 0.5%에서 1% 관행은 우리 조선업계에 분명히 있고 2%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적으로 1% 내외의 중개수수료가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 "중개수수료 합법적…리베이트라는 단서 있나"

이어 "당시에 파악한 것은 3억 2000만원의 금액이 중개수수료로 갔다는 것"이라며 "중개수수료는 합법적인 것인데 왜 리베이트라고 주장하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단계에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리베이트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직원에게 갔다는 단서를 갖고 계시느냐"라며 "중개수수료 지급 사실을 리베이트 의혹과 연결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수사 의뢰 지연에 대해선 "수사 의뢰만 하더라도 해당 공직자는 치명적"이라며 "정확한 증거 없이 수사를 의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서울시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각하 이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오 시장은 "올해 9월까지도 혐의를 받고 있는 SH 간부를 불러 면담조사를 했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행안위 국정감사 직후 수사를 의뢰했다는 주장은 사실관계가 많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2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각하됐다. 이후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관련 의혹이 재점화되자 다음 날인 16일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오 시장은 한강버스 의혹 관련 감사자료를 외부에 공개한 서울시 내부 제보자의 동기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은 행안위 국정감사 직전에 저희 감사실에 근무했던 직원이 외부에 자료를 들고 나가 공개함으로써 시작됐다. 본인은 공익제보자임을 주장하지만 내부적으로 경위를 파악해 보니 인사 문제와 관계가 돼 있다"며 "감사실에서 다른 부서로 전출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직원 간 갈등이 내재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창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관련된 각종 서류를 들고 나가 외부에 공표한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며 "이것을 합법적으로 포장하기 위해 공익제보자 신분을 갖기 위해 노력 중인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의감으로 외부에 자료를 들고 나가 폭로전을 벌인 것이 아니라 직원들 간 갈등과 타 부서 전출에 따른 인사 불이익을 염려한 행태"라며 "동기가 불순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후 수사를 통해 과연 정의감의 발로인지,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기인한 행태인지는 다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집값 상승' 두고 오 시장 vs 민주당 '네탓 공방'

서울 집값 상승과 주택공급 감소의 책임을 둘러싼 공방은 이날에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오 시장 재임 기간 주택 인허가와 준공 물량이 감소했다고 지적한 반면,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공급 기반 약화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장종태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 취임 전후 강남 3구의 월평균 주택 준공 실적은 11.5% 증가했지만, 나머지 22개 자치구에서는 43% 감소했다"며 서울시 주택공급 정책의 지역별 격차를 지적했다.

장 의원은 "같은 기간 주택 인허가 실적도 강남 3구에서는 5.3%, 나머지 22개 자치구에서는 14.5% 줄었다"며 "강남의 집은 늘리고, 강남 밖의 집은 줄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약 43만 호의 공급 기반이 사라졌다"며 "그 대부분이 강북 지역에 집중돼 그 영향이 지금까지 미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빠르면 12년, 늦으면 21년까지 걸리는 중장기 절차를 거친다"며 "지금 나타나는 공급 감소는 과거 정비구역 해제의 영향이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씨앗을 뿌려 줄기가 올라오는 시점에 박원순 전 시장은 뿌리를 뽑고, 제초제까지 뿌려 놨다"며 "(현재 상황은) 제가 다시 들어와서 또다시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줄기가 올라오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이 계속 진행되려면 정부가 비료도 주고 함께 잡초도 뽑아주셔야 한다"며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택 인허가 감소 책임 전가…반성 있어야 정책 전환 가능"

장종태 민주당 의원은 서울 22개 자치구에서 주택 인허가 물량이 줄어든 점을 거론하며 서울시가 자체 권한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정부와 전임 시장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정부에 비료를 달라고 하기 전에 손에 가지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부동산 주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시장은 "반성이 있어야 정책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서울시 주택공급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 정부가 최근까지도 적대적이었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도시재생사업이 서울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어야 하는데, 주거환경 개선에는 거의 쓰인 돈이 없다"며 당시 사업비가 주민 공동이용시설 조성과 운영 등에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서울 집값이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내놨다.

향후 서울 집값 전망을 묻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오 시장은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집값이 떨어질 확률보다는 오히려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게 대체적인 예측"이라고 답했다.

그는 "지금 서울의 전세 물량은 고갈돼 있고 전세 가격은 물론 월세 가격도 오르고 있다"며 "굳이 집을 살 필요가 없었던 분들조차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집을 사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매수에 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실거주 중심 부동산 정책이 전월세시장 불안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계속해서 실거주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지속될 때 전세난과 월세난이 해소될 수 있는가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 외곽 지역인 동북권과 서남권의 경우 전세 물량이 70~80%가 줄어든 상황"이라며 "매매가격을 자극할 정도에 이른 전월세난을 해소할 방안을 내놓아야 할 단계"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선 정부의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 확대 방침에 따른 사업 지연 문제도 다뤄졌다. 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공급 규모를 기존 6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개발계획 변경과 학교 등 기반 시설 확보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 제출 자료를 근거로 개발계획 변경에 최소 9개월, 토지이용계획 변경까지 포함하면 약 2년이 소요될 수 있다며 기존 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것 아니냐'고 묻자, "이미 차질이 빚어져 있다"고 답했다.

그는 "국제업무지구라면 세계적인 전례를 볼 때 주택 주거가 차지하는 비율이 40% 이하가 통례"라며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용대로 한다면 한 50% 정도로 주거 비율이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국제업무지구라는 사업 목적 자체가 무색해질 것"이라며 "아무리 지금 주거 상황이 다급하지만,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게 되면 당초의 사업 취지가 몰각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홍지선 국토부 장관에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고 싶다는 요청을 드렸고, 화답을 받았다. 적어도 한 달 내에는 신임 장관을 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런 자리를 통해 조속히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