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공소청 첫 국감'⋯與野, 검찰수사 놓고 '아전인수'식 공방[종합]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검찰청 폐지 이후 처음 열린 일선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부터 대장동 항소 포기, MBK파트너스 홈플러스 수사까지 주요 사건의 처리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기관장들은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답변을 대부분 유보했고, 새 형사사법체계를 뒷받침할 사건관리 전산체계도 아직 완비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서울광역공소청과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등 11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뒤 처음 열린 일선 공소청 감사다.

여야는 새 제도의 운영 상황보다 과거 검찰의 주요 사건 처리 과정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과 대장동 항소 포기 경위를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검찰의 수사 형평성과 불기소 결정 과정 등을 문제 삼았다.

"李 공소취소 검토 없다"…대장동 항소포기 경위엔 '회피'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이 나왔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나 공소청 본청과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를 협의한 적이 있냐"고 묻자 "없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고 알고 있지만 여느 사건과 다를 바가 없다"며 "개별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 업무에도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출범과 함께 신설된 사건심의위원회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소취소 여부까지 심의할 수 있는지 묻자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는 "운영규정상 공소제기와 상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등이 심의 대상"이라면서도 공소취소가 포함되는지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지난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서는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었던 박 청장의 역할이 쟁점이 됐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박 청장이 항소 기한 마지막 날 서울중앙지검에 연락해 항소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지시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박 청장은 "제가 중앙지검에 연락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검토하라거나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시하거나 종용한 사실은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그러나 당시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박 청장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설명을 피하면서 "시간적인 한계와 여러 사유 때문에 대검의 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조율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연락 사실은 인정했지만 항소 포기 결정에 이른 구체적인 과정은 공개하지 않은 셈이다.

"MBK 불기소 보고는 답변 곤란"…"한동훈 딸 국제공조는 비통상적"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사태 수사에서도 불기소 의견 보고 여부를 둘러싼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김병주 MBK 회장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공소청 본청에 보고했다는 언론보도를 거론하며 사실관계를 물었다.

박 청장은 "내부 수사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사항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다만 수사팀과 지휘부 간 이견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팀과 기관장인 저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관련 보도에 배후가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지만 정작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박 청장은 오후 보충질의에서 배후가 무엇인지 재차 질문받자 "그것까지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생각만 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답했다.

공소청이 불기소 의견을 실제 보고했는지는 밝히지 않으면서 수사팀과의 이견은 부인하고, 언론보도의 배후에 대해서는 자신의 추정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과거 검찰의 수사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이례성을 인정하는 답변이 나왔다. 박 청장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2022년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서울중앙지검 단계에서 중단된 데 대해 "기존 업무 패턴에 비춰 통상적이지 않은 측면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결정의 위법성이나 외부 개입 여부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기존 기소유예 처분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는 답변이 나왔다. 김향연 서울서부지방공소청장은 최근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2024년 김 의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당시 판단의 전제가 된 내용과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사실관계나 증거관계에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 의원이 공개한 김 의원 관련 기소계획서의 유출 경위도 확인되지 않았다. 김 청장은 "현직 검사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자체 조사에서 유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문서가 외부로 전달된 경로는 파악하지 못했으며 공소청 본청의 진상조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출범 17일 지났지만 사건관리 전산 미비…새 제도 운영도 과제

과거 사건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는 동안 새 공소청의 실무 준비 상황에서도 미비점이 드러났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에도 사건을 계속 관리하도록 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설명하며 사건번호와 전산 관리체계가 마련됐는지 물었다.

이에 박 청장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더라도 일관되게 사건을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사건번호나 전산상 관리체계 등은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시행된 새 형사사법체계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폐지됐다. 대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이후 처리 상황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시행 17일이 지난 시점에도 이를 뒷받침할 일부 전산 기능은 정비되지 않은 상태다.

김 의원은 불필요한 보완수사 요구가 반복되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경찰의 업무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청장은 "말씀하신 부분을 실제 실무에서 후배들을 지도하면서 잘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새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야의 시각도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역량 약화를 우려한 반면 민주당은 과거 검찰권 남용과 불공정한 수사 관행이 수사·기소 분리의 배경이 됐다며 맞섰다.

박 청장은 검찰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 기능이 사라진 데 대해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검찰권 행사에서 형평성과 공정성을 의심받은 부분이 있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공소청 출범 이후 첫 국감이었지만 이날 주요 사건의 내부 의사결정 경위와 향후 처리 방향은 상당 부분 확인되지 않았다. 새로운 사건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하는 과제도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