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는 어디에…말뿐인 게임산업 육성

[아이뉴스24 곽민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입하겠다고 밝힌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가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게임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핵심 과제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도입이 지연된 이유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게임산업은 국내 콘텐츠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5년 4분기 및 연간 콘텐츠산업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게임산업 수출은 85억9984만 달러로 전체 콘텐츠 수출 149억582만 달러의 57.7%를 차지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5월 2030년까지 K-컬처 시장 규모를 400조원, 수출을 110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게임은 이러한 목표를 뒷받침할 주요 콘텐츠 산업이다.

정부가 게임산업 육성과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달리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는 지난 8월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최 장관이 앞서 4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제도지만 실제 정책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게임은 영화·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다른 콘텐츠 분야와 달리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게임사도 연구·인력개발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게임 기획·시나리오·그래픽·현지화 등 개별 게임 제작에 투입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는 마련되지 않았다.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는 단순히 게임사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문제가 아니다. 게임 개발에는 장기간 상당한 자금과 인력이 투입되지만 흥행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 제작비에 대한 세제 지원은 기업의 개발 부담을 낮추고 신규 프로젝트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세액공제 도입 시 향후 5년간 2조255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약 1만5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가 도입 필요성을 인정하고 추진 의사까지 밝힌 만큼 실제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제도 도입을 가로막는 쟁점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게임 이용자 보호와 불법행위 근절 등 여러 현안이 다뤄졌지만 제작비 세액공제의 추진 경과나 도입 지연 이유는 점검되지 않았다.

이용자 보호와 불법행위 근절은 반드시 다뤄야 할 현안이다. 다만 게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이용자 권익 보호뿐 아니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함께 살펴야 한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제도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따져 묻는 것 역시 국회의 역할이다.

문체부를 비롯한 정부는 세액공제 도입이 지연되는 이유와 향후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국회도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게임산업 육성 의지가 말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제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보여줘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