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국정감사…與 "국힘, 정쟁 멈추고 '민생국감' 동참하라"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정쟁을 멈추고 민생 국감을 만드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국감 전부터 장외투쟁에 나서더니, 팻말 시위로 회의를 지연시켰다"며 "이제라도 무의미한 정쟁을 멈추고 민생 국감의 장으로 돌아오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국감 행태와 관련해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마저 외면하고, 대통령의 공식 일정을 '상어 구경'이라 폄하하고, 계란 수급 대책까지 왜곡하며 정치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의 국감 기조에 대해선 "국정 과제를 점검하고, 정부의 미비점은 보완하는 민생 국감을 만들어 왔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를 흔드는 근거 없는 공세에 맞서 사업의 정당성을 분명히 하고, 통합돌봄의 주거·의료 연계 부족을 짚어 보완을 촉구했다"고 했다.

이어 "폭염 산재 대책의 허점을 밝히고, 공짜 야근과 임금체불의 온상인 포괄임금제 금지를 요구하며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챙겼다"라며 "매출 15조원대의 식품 담합 카르텔을 질타해 기업의 사과와 정부의 감독 개선 약속을 받아냈고, 소상공인을 짓누르는 배달앱 수수료 문제도 집요하게 짚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민생 국감을 자평했지만, 국감 전반기에는 여야 간 정치적 공방이 잇따르며 정쟁 양상이 두드러졌다.

지난 6일부터 진행된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공방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놓고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국감장에 나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인 조치"라고 밝히면서 여야의 공방은 한층 더 격해졌다.

민주당에서는 급기야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검토를 공식화했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16일 당 공식 유튜브에서 "이미 탄핵의 'ㅌ'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이제는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내란'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재판 재개 막겠다고 대법원장 탄핵하는 것이 내란"이라고 반발했다. 주진우 의원 역시 "의회 독재의 힘으로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전복시키려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내란"이라며 "조희대 탄핵은 결국 이재명 탄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감과 14일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관련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가 맞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정부의 주요 실정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증인 채택을 원천 거부했다"며 "핵심 증인과의 질의를 통한 차분한 정책 검증을 봉쇄하고, 철저히 여야 간 정쟁 프레임에 입각한 정쟁국감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