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 수도권 최대 23.5만호 착공…목표 대비 3.3만호 부족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정부가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을 최대 23만5000호로 전망했다. 당초 목표인 26만8000호보다 3만3000호 적은 수준이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50만호 이상을 착공한다는 계획이지만 첫해부터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실적과 전망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서 150만호 이상 착공을 추진 중이다. 올해 10월 둘째 주까지 착공된 주택은 9만9000호 이상으로, 연간 목표의 약 37% 수준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최대 23만5000호가 착공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까지의 착공 실적을 고려하면 남은 기간 최대 13만6000호가 추가 착공될 것으로 내다본 셈이다.

이는 정부가 당초 목표로 제시한 올해 착공 물량 26만8000호보다 3만3000호 적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에 공개한 실적이 공급계획이나 인허가 물량이 아닌 실제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착공된 주택 9만9000호 중 주요 착공 물량은 고양창릉·인천계양·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7300호를 포함한 공공주택 1만6200호, 신축매입 1만3000호, 흑석11구역·중계본동·신림2구역 등 민간 정비사업 1만7000호 등이다.

착공 이후 분양과 임대 공급도 이어간다. 정부는 연말까지 1만5000호 이상의 주택에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공분양은 3기 신도시 약 2000호를 포함해 1만호를 분양 공고하고, 공공임대는 과천지식정보타운 1400호 등을 포함해 5000호 이상 입주자를 모집한다.

정부는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장별 애로사항 해소에도 나섰다. 지난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한 뒤 국무총리 주재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출범시켰다. 회의는 현재까지 세 차례 열렸다.

금융당국은 주거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300여곳에 밀착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사업장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와 금융당국은 연내 주택공급 현장의 애로 해소 기능을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인허가 지연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제도 개선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8.13대책의 세부 추진과제 145건 가운데 48건을 완료했다. 주요 과제는 2027~2028년 착공 사업장에 대한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건축물 용도 전환 지원을 위한 법안 발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토지비축 매입 공모 등이다.

착공 확대와 별개로 당장 입주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을 늘려 전월세시장 안정화도 유도한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는 수도권 공적주택 약 10만호의 입주를 추진한다. 특히 올해 12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입주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은 4만호, 착공 물량은 2만1000호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0%, 41% 증가했다.

정부는 우수 입지에서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하고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청년층 대상으로는 내년부터 청년월세 지원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기존 전세임대보다 지원한도 등을 확대하는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를 도입한다. 신혼부부의 공공임대 입주 소득요건도 완화하고 고령자복지주택은 연간 3500호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월 2회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착공·분양·입주 등 공급 단계별 실적과 향후 일정을 공개할 예정이다. 디지털 주택공급 상황판을 구축해 공급계획과 실적, 정책 소식, 분양 및 임대 계획 등을 통합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