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한강버스부터 주택공급까지…'오세훈 vs 민주당' 격돌[종합]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한강버스를 둘러싸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5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선박 제작 과정의 리베이트 의혹과 수사 의뢰 지연, 관련 자료 파기 의혹을 잇달아 제기하며 오 시장의 책임을 추궁했다.

민주당은 서울 집값 상승과 주택공급 부족,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철근 누락에 따른 보강공사 지연 문제까지 공세를 이어갔고, 오 시장은 정부 정책과 국토교통부의 책임을 거론하며 맞섰다.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에 대한 서울시 주민감사를 둘러싼 '표적감사'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오 시장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의 신경전도 이어졌다.

박주민, '한강버스 리베이트 보도' 근거 "사실이라면 오 시장 개입"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감의 최대 쟁점은 한강버스 선박 제작 과정에서 불거진 리베이트 의혹이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한강버스 제작업체인 가덕중공업에 지급된 사업비 일부가 브로커를 거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관계자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뉴스타파' 보도를 근거로 오 시장을 추궁했다.

박 의원은 "(보도에는) 내부 조사 결과가 오 시장에게 직접 보고됐고 수사 의뢰를 하자는 이야기가 됐음에도 수사 의뢰가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보고 자료와 수사의뢰서의 파기까지 이뤄졌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사업비 비리 의혹을 넘어 행정판 진실 암장 사건이 될 수도 있다"며 "정황상 오 시장이 개입됐을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근거로 오 시장의 개입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들이 자유롭게 서울시정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좋지만 의혹이 오 시장까지 가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오해할 수 있다"며 "과장된 의혹 제기는 절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도 "미확인 사실을 기정사실화해서 말하면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서울시 역시 당시 작성된 수사의뢰서 초안은 파기되지 않고 현재도 보관 중이라고 해명했다.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각하돼 현재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의뢰하겠다는 입장이다.

리베이트 의혹 대상자 '영전' 논란…감사청구 여부 놓고 '고성'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관련 의혹을 파악하고도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은 경위를 문제 삼았다. 특히 수사의뢰 대상자로 지목된 인물이 수사나 징계를 받지 않은 채 영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즉각적인 수사 의뢰를 촉구하자 오 시장은 "당연히 수사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관련 자료가 파기됐단 의혹에 대해서도 "폐기된 적이 없다. 당시 서류가 아닌 구두로 보고받았다"며 다만 "구체적인 금품수수 정황이 담긴 서류를 보고받은 적은 없다. 감사청구를 선택했기 때문에 수사의뢰서는 쓸 일이 없이 그냥 남아 있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도 감사원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서울시의 해명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공익감사청구서에는 리베이트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라며 "감사도 하지 않고 수사 의뢰도 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감사청구서에 가덕중공업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업체 선정과 계약 문제를 감사 대상으로 적시한 것과 리베이트 의혹을 감사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다르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후 양측의 주장이 계속 엇갈리면서 언성이 높아졌고, 이 과정에서 서로 발언을 끊고 언성을 높이는 등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버스라면서 출퇴근 운항 안 해" vs "12척 뿐...준비 필요"

한강버스의 대중교통 실효성과 재정 부담도 쟁점이 됐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당초 출퇴근 시간대 운항과 급행노선 도입 등을 약속했지만 실제 운항 상황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한강버스는 도입 초기 단계"라며 "현재의 모습이 최종적인 모습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지금의 선착장과 한강버스 12척을 가지고는 출퇴근을 비롯해 대중교통용으로 쓰기에는 많이 준비가 필요하다"며 단계적인 운항 확대 계획을 설명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오 시장을 향해 공세를 폈다. 그는 "버스라고 이름 붙여 놓고 정작 아침 출근시간에는 운행도 하지 않는다"며 한강버스를 대중교통으로 분류해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추궁했다.

정 의원은 한강버스 운영사의 적자와 서울시의 운항결손금 지원 계획을 지적하면서 "한강의 장점을 살려 관광사업을 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시민 혈세로 적자를 메우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오 시장은 "3년이면 흑자 전환한다"며 "지금 추세만 유지된다면 3년 내에 흑자는 자신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주택공급 실적 미흡" vs 오세훈 "정부 정책 부작용"

서울 집값 상승과 주택공급 부족의 책임을 둘러싸고도 민주당과 오 시장·국민의힘 간 공방이 벌어졌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의 공공주택 공급 실적이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향후 5년간 13만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올해 목표가 거의 1만가구지만, 9월 말 기준으로 5000가구 정도밖에 안 된다"며 "너무 민간 공급에 치중한 나머지 공공주택 같은 서민이나 청년을 위한 정책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의지가 약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2~3년을 제외하면 이후 공급 실적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역대 정부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을 비교하며 민주당 집권기에 가격 상승 폭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서울의 인허가·착공 감소를 문제 삼은 데 대한 오 시장의 입장을 물었다.

오 시장은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 시민들이 주택공급에 대한 예측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공급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한다는 가수요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거주를 강조하는 현 정부 정책 때문에 전월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세 물량 자체가 없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정비사업 권한 이양 문제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이양하려는 정부와 여권의 움직임을 거론하며 "주택공급을 위한 것인지 오 시장의 힘을 빼기 위한 전략인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300가구, 500가구 정도의 도시계획 심의는 자치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25개 자치구에 권한을 이양하면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은 당연히 빨라진다"고 반박했다.

이에 오 시장은 "(자치구에 권한을 이양하면) 난개발이 돼 결국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구청에는 정비구역 지정을 담당할 전문 인력도 없다"고 지적했다.

"선거 경쟁자 주민감사 적절한가" vs "상대적 혜택 볼 일 피해야"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의 성동구청장 재직 시절 멕시코 칸쿤 공무국외출장과 인사 관련 의혹에 대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주민감사 절차도 쟁점이 됐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정 전 구청장에 대한 주민감사가 경찰 수사와 중복되고, 감사청구 기한도 지났을 가능성이 있다며 절차적 적법성을 문제 삼았다.

채 의원은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은 주민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며 "경찰 수사와 주민감사 내용이 거의 동일한데 감사를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선거에서 오 시장과 경쟁했던 정 전 구청장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되는 점을 거론하며 표적감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오 시장은 감사 개시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쟁 상대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러운 면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거나 혜택을 보는 일들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들이 지금 결론을 낸 게 아니지 않느냐"며 "수사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감사를 하라는 행안부의 유권해석도 최근에 왔다고 한다. 최대한 감사 범위를 절제해서 하는 것이 시민들께 대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GTX-A 보강 왜 안 하나" vs "국토부가 공법 확정해야"

GTX-A 삼성역 철근 누락에 따른 보강공사 지연을 놓고도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간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보강공법을 여러 차례 수정해 제출한 점을 거론하며 "서울시가 '우리는 다 했는데 왜 국토부가 일을 안 하느냐'는 식으로 가면 이 문제는 안 풀린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여러 개의 대안을 제시하고 아무것이라도 정해 달라는 것"이라며 "서울시의 입장은 뭐가 돼도 좋으니, 국토부에서 확정만 해주면 빨리 보강하고 싶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토부가 의사결정 장애가 돼서 에폭시로 하든 시멘트 그라우팅으로 하든 빨리 결정해 주면 될 일을 콘크리트학회에 용역을 주고 나서 12월까지 아무 결정도 하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의 민선 9기 핵심 청년 정책인 '청년 AI 지원사업' 예산 삭감 문제도 거론됐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가 청년 AI 지원사업 예산 56억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한 뒤 유사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챗GPT와 제미나이를 제공하는 회사와 파격적으로 할인된 가격을 협상하는 데 성공했는데 그 기회가 그대로 무산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최대한 협상력을 발휘해서 기존에 확보했던 협상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