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물납기업 대표 아들 회사에 수십억 지급…캠코, 관리 부실 도마

[아이뉴스24 이도훈 기자] 국가가 최대주주인 물납기업에서 대표이사 가족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해외 법인에 수십억원의 용역비를 지급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해당 기업의 경영진을 교체하고 미회수 채권 회수와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캠코가 관리하는 물납기업인 한국난방개발의 특수관계인 거래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9년 4월 한국난방개발 창업자의 손자가 상속세 대신 회사 지분 61.79%를 약 569억원으로 평가받아 물납했다. 국가가 최대주주가 됐지만 경영은 창업자 가족인 기존 대표가 계속 맡았다.

해당 기업은 이후 인도네시아 법인 PAC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 92억원을 지급했다. PAC 지분 95%는 당시 한국난방개발 대표의 아들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 거래가 이해충돌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데다 이사회 사전 승인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캠코가 관련 거래를 제때 파악하지 못하다가 지난해 5월 대표 해임소송 과정에서 확인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한국난방개발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PAC 등 7개 업체에 363억원을 대여한 사실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캠코가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법원이 국가가 해당 자금 대여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질타했다.

물납기업 전반의 관리 문제도 거론됐다. 김 의원은 캠코가 관리하는 물납증권 321개 가운데 151개가 휴면법인이라며 국가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한국난방개발은) 캠코가 관리하고 있는 비상장주식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있는 기업 중 하나"라며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해당 업체의 대표를 교체했다며 "앞으로는 정부 측에서 충분히 경영을 직접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임 경영진과 함께 채권 회수와 경영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회사 보유 부동산의 매각 가능성도 언급했다. 정 사장은 필요할 경우 건물을 매각하거나 관리 효율성을 높여 물납재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PAC에 대한 대여금 회수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캠코에 한국난방개발의 미회수 채권 회수 계획과 경영 정상화 방안, 물납기업 전반의 관리기준 개선 대책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