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 공범" vs "왜 '친윤'이냐"…김지용 두고 '與 내부 이견'[종합]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 13일째를 맞은 14일 열린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검찰개혁 적임자 여부를 둘러싼 평가가 엇갈렸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초대 중수청장으로 적합한지 여전히 의문"이라며 과거 검찰 재직 시절 행적을 집중 추궁한 반면,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친윤 검사라는 비판은 잘 이해되지 않는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달리했다.

국민의힘은 일괄적으로 중수청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 확보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인선 논란'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을 완성하고 싶다"며 초대 중수청장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지용 결재 때문에 검사들 재판 받아...중수청장 자격 없어"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검찰 재직 시절 행적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검증 방향이 엇갈렸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과거 '정진웅 전 부장검사 독직폭행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기소에 반대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공식적인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그런 사건에서 후보자는 결국 결재를 통해 정치검찰이 하려던 일을 가능하게 해준 사람"이라며 "당시 후보자의 행위를 엄격하게 평가하면 정치검찰의 공범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결정으로 당사자들은 오랜 기간 재판을 받아야 했다"며 "후보자가 과연 초대 중수청장으로 적합한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밝혔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기소에 반대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김 후보자가 과거 기소에 반대했다고 밝힌 경위와 실제 결재 여부를 따지고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반면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를 '친윤(친윤석열) 검사'로 규정하는 데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후보자의 이력을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왜 후보자를 지명했는지 조금 이해가 됐다"며 "수사역량과 중립성을 고려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력 대선주자였을 당시 그의 장모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명령했고, 이후 윤석열 정부 첫 인사에서 지방으로 사실상 좌천됐다는 평가도 있다"며 "그런데 왜 친윤이라는 딱지가 붙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저도 알 수 없다"고 답하며 친윤이라는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수본도 조직 안정 위해 경찰 출신 수장으로 임명"

경찰 고위간부 출신인 이상식 민주당 의원도 "김 후보자 과거 행적을 평가할 때 당시 조직 내 위치와 역할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의원은 "처음 김지용 후보자가 내정됐을 때 검찰개혁으로 출범한 중수청의 초대 수장을 다시 검찰 출신이 맡게 됐다는 점에서 솔직히 조금 아쉬웠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국가수사본부 출범 당시에도 조직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경찰 출신 인사를 수장으로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가 잘못한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변화된 상황에서 지금의 잣대로 과거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본인이 주도적으로 했느냐, 고의가 있었느냐, 어떤 의도로 했느냐, 아니면 당시 조직 상황에서 부득이했던 것이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제출 여부를 놓고는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김 후보자를 비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공개적으로 두 차례나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했음에도 제출된 자료가 거의 없다"며 "오늘 단순하게 요식행위로 후보자를 통과시키기 위한 검증은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정진웅 전 부장검사 독직폭행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최은순 씨 모해위증 사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김 후보자를 압박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검찰 직접 수사 사건 중 중수청으로 이관하기로 한 230여 건에 대한 자료와 수사권 관할 조정 협의회의 준비 자료 및 운영 방침을 요구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공적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를 따져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공적조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 집에 있어서 제출해도 무방하다. 다만 지금 바로 확보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오늘 저녁 늦게라도, 또는 확보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尹 징계 반대 성명 vs 임은정 공개 비판…'내로남불' 공방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시절 행적과 해명의 일관성을 두고도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내린 결정을 지목해 검찰개혁의 적임자인지 여부를 검증했다. 2020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반대 행보'는 여야 양측 모두 쟁점으로 삼았다.

특히 당시 '검사장 공동성명 참여 경위'와 자신에 대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공개 비판을 거론하며 형평성에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후보자는 윤 전 총장 징계 반대 성명에 참여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이광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 당시에는 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징계 사유 자체가 아니라 직무배제 과정에서 당사자의 소명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박정현 민주당 의원의 재질의에는 "당시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도 사실 있다"고 밝혔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자신이 참여한 검사장 공동성명은 '집단행동'으로 보지 않으면서 임 청장의 공개적인 인선 비판은 '조직기강' 문제로 규정한 점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검사장 17명이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는데 그게 집단행동이 아니면 무엇이냐"며 "본인이 한 것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제가 한 행동을 집단행동이라고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역시 김 후보자에게 "자신의 성명 참여는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비판한 검사장들의 공동성명에 대해서는 평가를 유보했다"며 문제를 제기 했다. 권 의원은 "본인이 했던 집단행동은 공무원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면서 비슷한 다른 검사장들의 행동은 평가할 수 없다고 하면 그게 소신이냐"고 비판했다.

과거 기소 결정 과정에 대한 검증도 이어졌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정진웅 전 부장검사 독직폭행 사건'의 기소 관련 문서에 결재했는지 묻자 김 후보자는 "결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앞서 서면답변에서는 "결재 여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다. 결재 안 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답변이 달라진 경위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오후에는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정진웅 전 부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와 법적 책임을 검토한 '독직폭행 사건 사실관계 및 죄책 검토' 자료가 제출되면서 김 후보자의 '기소 반대 입장'도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하는 데에는 반대했지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하는 데에는 찬성했다. 당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며 과거 판단을 유지했다.

수사 독립·조직 안착도 도마…"외압 반드시 막겠다"

정치적 중립성과 신설 수사기관의 운영 역량을 놓고도 검증이 이어졌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를 청산하겠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백현동 사건도 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김 후보자가 법무부에서 검토 중인 사건이라며 평가를 유보하자 강 의원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덮겠다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김 후보자는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강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중수청장을 지휘할 수 있다는 점도 거론하며 정권의 외압으로부터 수사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지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답했다.

출범 초기 인력 부족과 사건 처리 준비 상황도 꾸준히 언급됐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중수청의 인력과 시설 확보 현황을 묻자 김 후보자는 "현재 인력은 약 66% 정도 충원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물적 인프라도 60~70% 정도 갖춰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 의원이 중수청 출범 이후 사건기록과 증거물의 인수인계 현황과 전산망 장애 등에 대한 대응책을 묻자, 김 후보자는 "기존 검찰에서 실제로 이첩받은 사건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사건 접수·배당·이첩 등이 가능하지만 사건 처리 기능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종이기록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인력 보강과 조직의 조기 안착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오후 질의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수사관이 사건을 송치한 뒤에도 기소와 판결 결과까지 확인하는 '책임수사제'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상벌을 강화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를 끝으로 중수청장 임명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통령의 중수청장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추미애 경기지사 등 여권 일각에서 김 후보자를 '친윤 검사'로 규정하며 검찰개혁 적임자인지 의문을 제기해 온 만큼, 임명 이후에도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후보자는 초대 중수청장으로 임명되면 인선 과정에서 제기된 개인에 대한 각종 논란을 불식하는 동시에 내부 이견을 수습하고, 인력난과 사건 처리 체계 미비 등 만만찮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