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교육정책 '성과·실효성' 검증한다

[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이 교육정책의 성과와 실효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2026년 정책 유효성 검증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정책 유효성 검증’은 교육환경 변화와 교육수요 등을 반영해 주요 정책사업의 성과와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효성이 낮아진 정책을 정비함으로써 정책의 책무성을 높이고 행정·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하며, 최초 검증 대상은 조례 시행일인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사업 가운데 최종예산액 기준 10억 원 이상이 투입된 주요 정책사업이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10월 ‘정책사업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11~12월 중 10대 핵심과제와 교육감 공약사업, 주요 재정사업 등을 중심으로 교육적 파급력과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해 주요 정책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은 시행 후 3년 이내 성과와 실적을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한다. 이후 사업 시행연도 3년이 경과하면 ‘정책사업 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적합·부적합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하고, 부적합 의견이 있는 경우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는 △정책 목적 달성 여부 △추진 성과와 현장 시행 필요성 △행정력·예산의 낭비요인 △교육환경 및 교육수요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정책의 유지·폐지 등을 심의한다. 위원회의 폐지 의견이 있는 정책은 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교육감이 최종 결정한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정책 관리·평가 제도와 연계해 운영한다. ‘교육정책사업 정비’ 결과를 주요 정책사업 선정에 활용하고, ‘정책만족도 조사’ 결과를 검증 과정에 활용하는 등 기존 업무와의 중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도 이번 계획을 참고해 기관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운영한다. 자체평가나 성과관리 계획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기존 제도에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기관의 자율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정태식 정책기획과장은 “정책 유효성 검증은 사업 시행 이후 성과와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정책이 당초 목적에 맞게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제도”라며 “기존 정책사업 정비와 성과관리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행정 부담은 줄이고, 실질적인 정책 점검과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