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난타 당한 공수처...오동운 "사퇴 대신 성과, 현직 대통령도 수사"[종합]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검찰청 폐지·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수사기관의 권한 재편이 본격화한 가운데,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3일 수사 성과 부진에 대한 비판은 수용하면서도 현직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기관에 대한 수사 의지를 강조, 공수처의 역할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 성과 부진에 따른 자진 사퇴 요구에는 "성과로 보여드리겠다"며 기관장으로서 역할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감사원 간부 뇌물 사건' 5년간 수사...15억 중 2억여원만 기소

이날 국감에서는 공수처가 약 5년간 처리한 감사원 간부 뇌물 사건이 수사 역량 부족의 대표 사례로 거론됐다.

해당 사건은 감사원 3급 간부가 감사 대상 기업 등으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 명목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공수처는 2021년 10월 사건을 접수했으나 2023년 11월 청구한 구속영장이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기각됐다.

이후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지만 추가 수사 절차를 놓고 두 기관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됐다. 검찰은 지난 4월 22일 전체 뇌물수수 혐의액 15억8000만원 가운데 2억9000만원 상당을 기소하고 나머지 12억9000만원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6일 만에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법원에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그대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며 "사건을 핑퐁하면서 기관 자존심만 세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오 처장은 "핑퐁한 것은 아니다. 당시에는 검찰이 공수처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응하기 어려웠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행히 지금은 관련 제도가 마련돼 보완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사건을 거론하며 "10억원이 넘는 뇌물 사건이 들어왔는데 5년이 걸리고 영장 청구까지 2년이 걸리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오 처장은 "1기 공수처에서 벌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다행히 제도도 일부 보완됐고,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수사 성과 부족에 대한 지적은 오 처장의 거취 문제로도 이어졌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성과에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할 생각 없느냐"고 물었다. 오 처장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성과로 보여드리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거듭 사퇴 의사를 묻자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사퇴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학의 출금 의혹' 수사 '막바지'…YTN 매각 건도 조사"

주요 고발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진행 상황도 공개됐다. 오 처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의 위법행위 의혹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여부를 중심으로 지금 최선을 다해서 막바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수사 종결 시점을 묻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수사심의위원회도 거쳤고 지금 막바지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해당 사건은 별장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해외로 출국하려다 긴급 출국금지된 데서 비롯됐다. 이후 출국금지 조치의 적법성을 둘러싼 수사가 진행됐으며, 공수처는 당시 수사 검사들이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YTN 지분 매각 과정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YTN 지분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자료를 전달했느냐"고 물었다.

오 처장은 "감사원에서 관련 자료가 제출돼 현재 조사사건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식 입건 여부나 구체적인 수사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윤석열 정부 당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통해 YTN 지분 전량 매각을 요구하고, 공공기관의 매각 계획 변경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대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분 29.99%만 매각하기로 했지만, 이 전 위원장 등의 요구로 보유 지분 30.95%를 전량 매각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자율성이 침해되고 대기업 등의 입찰 참여가 제한됐다고 판단한 바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넨셀 관련 금품수수 약속 의혹에 대해서는 "과거 사건 이첩을 요청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관련 혐의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통보받고도 직접 수사에 나서지 않은 이유를 묻자 오 처장은 "당시 이첩요청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다만 "항소심 판결 이후 저희도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고 있다"며 "고발인 조사를 했고 관련 혐의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원 의혹' 검찰 통보 받고도 이첩 안 해...'고발사주'도 미제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의 개입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의 추가 수사에는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고발인 조사 이후 어떤 수사를 진행했는지 묻자 오 처장은 "수사부서에 수사를 독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성과를 재차 묻자 "특별히 큰 진척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등을 야당 측에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손 검사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한 의원 등 당시 검찰 지휘부의 개입 여부를 밝혀달라는 별도 고발이 제기됐다.

오 처장은 이성윤 민주당 의원의 추가 수사 요구에 "고발사주 사건의 수사 미진 부분과 결과에 대해 저도 상당 부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제약된 환경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의혹'을 지난 7월 각하한 데 대해서는 "행정재판에서 징계와 관련해 판단한 것과 범죄 성립 여부는 조금 다르다"며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결론이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유착 의혹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키고 수사 과정에도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다. 법원은 2021년 윤 전 대통령의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감찰·수사 방해를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지난 7월 해당 사건을 각하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행정재판에서 징계와 관련해 판단한 것과 범죄 성립 여부는 조금 다르다"며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결론이었다"고 밝혔다.

"공수처 대통령·의원 수사권 축소 반대⋯악용 가능성"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축소하는 제도 개편 논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거듭 재확인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기관에 맡기고 공수처는 판사·검사·경찰 등 사법·수사기관 종사자의 비위 수사에 집중하는 개편안을 고려해 보는 건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에 오 처장은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권을 중수청으로만 가져가는 것은 오히려 수사의 독립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본질의 이후 추가 질의에서도 "지금 병존적으로 갖고 있는 수사권을 빼버려서 공수처가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지 않고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의 수사 실적 지적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여야로부터 같이 공격받는 것은 권력기관을 견제하는 독립수사기관의 숙명이라고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 인사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의지도 쟁점이 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인사청탁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거론하며 청와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련자를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다.

오 처장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은 즉석에서 밝히지 않고 다만 "고발인 조사가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주 의원이 현 정부의 권력기관과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의지를 거듭 묻자 오 처장은 "권력기관이나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해 수사할 필요성이 있으면 치우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