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 흉기난동 사건' 사과…"전자감독 전면 재점검"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무부가 13일 인천에서 발생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의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전자감독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전자감독 대상자의 흉기 난동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건 경위와 전자감독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감독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0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복합상업시설에서 59세 남성 A씨가 흉기를 휘둘러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20대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른 7명도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출소했으며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해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전자감독이 시작된 이후 지도·감독에 순응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재범 전력은 없었다고 한다.

다만 최근 갈등을 빚은 병원을 상대로 1인 시위를 하던 과정에서 자신이 들고 있던 푯말에 집에서 가져온 부엌칼로 구멍을 뚫었다가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이후 정신질환 증상 완화를 위해 알코올 중독 및 심리상담도 받고 있었다.

사건 당일에도 보호관찰 당국의 대면 관리가 이뤄졌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외부 전문가와 중독 상담을 받았고, 오전 11시20분부터 35분간 보호관찰관과 면담하면서 정신질환 치료약 복약검사를 받았다. 검사에서는 약을 복용한 것으로 판정됐다.

보호관찰관은 낮 12시30분께까지 A씨와 함께 점심식사를 하며 지도·감독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약 1시간여 만에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법무부는 범행 당시 A씨의 전자장치 훼손이나 훼손 시도는 없었고 전자감독 준수사항 위반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다시 한번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