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재편 신호탄] 먼저 떠나는 금융위⋯금감원·국책은행 거취 '촉각'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정부가 세종 중심 국정운영을 위해 금융위원회의 내년 이전을 확정했다. 금융정책 거점이 세종으로 옮겨지고 금융감독원과 국책은행 등의 후속 이전 여부에 따라 금융정책·감독 조직과 시장 대응체계까지 대대적인 재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13일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2027년 하반기 세종으로 이전한다. 금융위 본부 340명과 소속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 80명 등 정원 기준 420명이 옮겨간다. 정부는 금융위를 포함한 27개 기관 2995명을 내년 중 임차청사를 활용해 이전할 계획이다.

금융위가 세종으로 가면 경제부처와의 정책 협의가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가 담당하는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시장 안정, 생산적 금융 등은 재정경제부의 거시경제 정책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정책에 맞물려 있다. 세종에 있는 관계부처와 대면 협의 및 정책 조율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김하균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정책은 금융시장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간 정책 협의·조정도 필요한 사항"이라며 "금융정책 강화를 위해 금융위가 반드시 서울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반면 금융시장과의 현장 소통에는 새로운 협업체계가 필요해졌다. 한국은행 본부와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등 금융협회, 주요 금융지주와 시중은행 본점은 서울에 집중돼 있다. 금융위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경제부처와의 정책 협의는 세종에서, 금융업계 의견 수렴과 시장 동향 파악은 서울 소재 기관들과 진행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금융위 이전 이후의 최대 변수는 금감원과 국책은행 등 금융 관련 기관의 추가 이전 여부다. 금감원은 특수법인으로 이번 중앙행정기관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은행과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의 이전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금감원 이전 여부와 관련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와 함께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 권혜린 국무조정실 국토대전환추진단장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계획을 올해 4분기 중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별 금융기관의 이전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의 세종 이전이 확정되면서 금감원을 비롯한 다른 금융기관의 지방이전 가능성도 높아진 것으로 본다"며 "정부가 중앙행정기관을 전방위적으로 세종으로 옮기는 만큼 금융기관들도 서울 잔류를 전제로 하기 어려워진 것 아니냐"고 말했다.

금감원의 거취에 따라 금융감독 업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금감원이 서울에 남으면 금융위와 금감원의 정책·감독 업무가 서울과 세종으로 나뉜다. 금감원까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회사 본점에 대한 현장검사와 감독 업무, 인력 운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책은행의 이전 여부는 기업금융과 정책자금 공급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산은과 기은, 수출입은행은 기업금융과 중소기업 지원, 수출금융 등을 담당한다. 본점 이전이 추진되면 주요 기업 고객과의 업무 협의, 영업조직 배치, 전문인력 확보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예보 역시 금융회사 부실 정리와 예금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관련 기관과의 공조체계가 중요하다.

전문인력 이탈도 쟁점이다. 지난 8월 금감원 노조가 직원 15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5.6%가 지방이전 시 이직을 고려한다고 응답했다. 회계사 90.6%, 변호사 94.2% 등 전문자격 보유자의 이직 고려 비율은 더 높았다.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수도 서울 구상과의 연계도 필요하다. 금융회사와 시장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된 가운데 정책·감독·정책금융기관의 이전 범위에 따라 기관 간 협업 방식과 금융시장 대응 기능의 배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본부장은 "금융시장의 대응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세부 이전계획을 세울 때 별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