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1년까지 공무원 1만명 세종 간다⋯금융위 내년 하반기 이전 [종합]

[아이뉴스24 도수화 기자] 금융위원회 세종 이전이 결정됐다.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금융위 등 27개 기관의 내년 이전을 시작으로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총 44곳이 단계적으로 자리를 옮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이번 이전 대상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 규모"라며 "현재 수도권에 있는 총 142개의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중앙부처는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고 직접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소속 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3일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 4차에 걸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관의 기능과 성격, 이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전 대상과 방법을 구체화했다.

우선 27개 기관, 2995명은 세종지역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해 내년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의 이전을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 및 각종 자문위원회 등 나머지 19개 기관을 이전해 임차청사를 활용하는 기관 이전을 2027년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은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2031년까지 별도 청사를 신축한 후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오는 2031년까지 약 1만명이 세종으로 이동하는 셈이다.

이날 발표에서는 그간 금융위와 함께 지방 이전 가능성이 거론됐던 금융감독원, 국책은행 등의 이전 여부는 언급되지 않았다. 정부는 그러나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하균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금감원은 현재 특수법인 형태"라며 "공공기관 이전에 관해서는 별도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혜린 국무조정실 국토대전환추진단장도 국책은행과 한국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 이전 여부와 관련해 "오늘 발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관한 것"이라며 "공공기관 이전은 별도로 검토하고 있고 4분기에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금융위의 세종 이전에 따른 금융시장 대응력 저하 우려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 본부장은 "금융정책은 금융시장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뿐 아니라 관계부처 간 정책 협의·조정도 필요하다"면서도 "금융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시장 대응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세부 이전 계획을 세울 때 별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전 공무원과 가족이 세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교통·이주비 등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이사비와 초기이주지원비를 지원하고, 주택 마련이나 자녀 학기 종료 등으로 즉시 이주가 어려운 공무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정부는 기존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이 수도권 밀집 완화와 경제적 효과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최형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은 "현재 행복도시 건설이 약 60% 진행된 상황이어서 최종적인 효과를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기존 분석자료 등을 정리해 추후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