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국책은행 지방이전 별도 검토…4분기 발표" [일문일답]

[아이뉴스24 이도훈 기자] 정부가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44곳을 세종으로 이전한다. 금융위원회 등 27개 기관은 내년에 옮기고, 17개 기관은 2031년까지 독립 청사를 신축한 뒤 순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전 대상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다.

정부는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문제를 별도로 검토 중이다. 결과는 연내 발표 예정이다.

다음은 브리핑 일문일답.

- 이번 중앙행정기관 이전 비용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도 포함됐는지. 전체 사업비는 얼마이며 기관 이전 후 정부과천청사와 정부서울청사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청사 신축에는 약 3조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 내년 이전지원비와 임시청사 임차·조성비 등 897억원이 필요하다. 신축청사 완공 전까지 3~4년간 임시청사를 사용하는 비용도 추가로 발생할 전망이다.

정부과천청사와 정부서울청사의 중장기 활용계획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다. 과천청사에는 경기도와 서울 소재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을 입주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민간청사를 임차 중인 기관의 입주 수요도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청사도 같은 방식으로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금융감독원과 국책은행도 함께 이전하는 것인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대표적인 기관은 어디인지.

"금감원은 특수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은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금융정책은 금융시장 유관기관과의 연계뿐 아니라 관계부처 간 정책 협의와 조정도 중요하다. 금융위가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금융시장 대응력을 유지하기 위한 별도 방안은 세부 이전계획을 마련하면서 검토하겠다. 경제수도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방안도 발표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립과천과학관, 중앙전파관리소, 국립국악원, 도서관, 경찰병원 등은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 고궁박물관도 역사적 장소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제외했다."

-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당시 외교·통일·국방·법무부 등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번에는 어떤 이유로 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는가.

"2004년 헌법재판소는 수도 판단에서 대통령과 국회의 소재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봤다. 당시 대통령 기능과 밀접하게 연관된 기관을 검토해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했다. 이번에는 해당 기준을 재검토해 국회에서 이전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과 직접 연계된 기관은 제외하고 외교·통일·국방부 등은 이전 대상에 포함했다.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을 강화하고 부처 간 정책 조정과 협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 1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이후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이 높아졌는데, 국가균형발전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2차 이전에 따른 인구 분산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가 있는가.

"세종시 출범 이후에도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수도권 집중 완화에 대한 뚜렷한 효과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세종시 건설로 인근 지역과 함께 발전할 가능성은 확인했다고 판단한다.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통해 정주 여건과 도시 성장동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5극3특 전략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함께 추진하면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경찰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등이 세종으로 이전하면 수도권에 남는 대법원·헌법재판소 등과의 업무 연계나 재판 대응에 문제가 없는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이전으로 재판 관련 서비스가 저하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의 적절한 소재지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전문인력 이탈 문제는 관계기관과 세부 이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

- 정부 계획대로 이전하면 2031년 이후 서울 등 수도권에 남는 중앙부처는 없는 것인지.

"대통령과 직접 연계된 기관 등 일부 기관은 수도권에 남을 수 있다. 해당 기관들은 대통령실 이전과 연계해 추후 논의할 것으로 본다. 나머지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은 2031년 이후 세종에 집중적으로 배치될 것으로 기대한다."

- 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이전을 추후 논의한다는 자료가 정치권에서 공유되고 있다.

"헌법기관 이전에 관해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 이번 검토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이다. 국가 운영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이전을 논의할 시기가 올 것으로 본다. 정치권에서 공유되는 자료는 직접 확인하지 못해 정확한 내용을 판단하기 어렵다."

-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은 언제 발표할 예정인가. 금감원과 한국은행, 국책은행 3곳, 한국무역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등도 지방이전 검토 대상에 포함되는지.

"질문한 기관들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별도로 검토하는 대상이다. 오늘 발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관한 것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은 올해 4분기 발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행정기관 이전은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이전, 국가균형성장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과거 10개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수도권 집중을 약 7년 늦췄다는 분석도 있다. 세종시 건설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이번 2차 이전은 세종시 건설을 마무리하는 과정이다."

- 2033년 완공 예정인 국회 세종의사당의 사업 추진 상황은.

"국회 세종의사당은 올해 설계비를 확보했다. 국회 부지의 마스터플랜 설계공모를 진행해 당선작을 선정했다. 마스터플랜에는 향후 남아 있는 국회 기능까지 이전할 수 있도록 반영했다. 행정수도 특별법이 통과되면 국회 전체 이전에 필요한 설계 변경도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시 교통망과 정주 인프라는 행복청에서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 건립과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에 필요한 여건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