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3년째 지연⋯방미통위 "10월 내 의결 예상"

[아이뉴스24 안세준·서효빈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와 관련해 제재 조치가 지연되는 데 대해 "10월이 가기 전에 의결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기헌 과방위원장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송 위원장은 구글과 애플에 대한 인앱결제 과징금 처분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신)는 2023년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최종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송 위원장은 "구글과 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처분이 2023년 10월에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지한 지 3년이 됐다"며 "3년이 지났는데 아직 아무런 결정이 되어 있지 않고 과징금 규모도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연합(EU)과 인도, 브라질 등 해외 규제당국 제재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과의 통상 절차나 여러 가지 내부적인 요건이 있지만 그 점을 고려하더라도 3년이라는 기간을 지나치게 오래 끌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위원회가 가동되기 시작한 처음부터 이 부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절차를 진행해 왔다"며 "당사자 관계에 있어 절차적으로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꼼꼼히 살피기 위해 최대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각 법리들을 챙기며 마지막 절차 점검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견 청취 이후에 제기된 추가적인 쟁점에 대해서 당사자 의견과 증거들을 제출 요구했고 그 답들이 도착했다"며 "최종적인 점검들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한편 송 위원장은 지상파와 지역 케이블TV의 수익성 악화 문제도 거론했다. 지상파 광고매출과 지역 케이블방송 매출이 감소하는 반면 인터넷TV(IPTV) 매출은 증가하는 등 방송 유형별 수익구조가 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통합미디어법을 준비 중이다. 최대한 빨리 성안되어져서 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법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