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與野, 감사원 국감서 격돌…'조희대' '중립성' 도마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여야가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격려금 지급 문제와 감사원의 중립성 문제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올해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이날 감사원장을 상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격려금과 관련해 "대법원장은 격려금 지급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한 내용을 검증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지출관이 알아서 했을 뿐 나는 모른다', 자기 비서실장과 비서관이 자기 방으로 가지고 온 현찰을 받아서 도장을 비서실장과 비서관이 도장을 찍었는데, 나는 모른다는 말이 성립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김호철 감사원장은 "집행 지침에 따르면 격려금의 지급 주체는 기관장이기 때문에 기관장이 지급한 법적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의 격려금 지급 시기와 관련해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파기환송했다. 그 무렵에 보면 4월 22일 전원합의체 회의를 하고, 24일 2차 회의를 한다"며 "그 사이 23일에 격려금이 지급된다. 돈 나눠 받자고 한 게 아닌가 강력하게 의심된다"고 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도 "대법원은 격려금을 현금으로 받아 써서 어디에 썼는지 증빙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한다"며 "자료가 없으면 사람이라도 불러서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감사원법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으면 고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주의만 줬다. 솜방망이 수준도 안 되는 봐주기 조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를 관리한 김영신 감사위원을 향해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 감사위원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를 총괄하며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과 충돌한 바 있다.

박지원 의원은 김 감사위원을 유병호 전 사무총장의 측근 그룹을 가리키는 이른바 '타이거파' 부두목이라고 칭하면서 "자진사퇴할 생각이 없냐"고 했고, 김동아 의원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사퇴를 하든지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겠냐"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지금 감사원 구성부터 독립성이 지켜지고 있는지 저는 대단히 의문"이라며 "임선숙, 이진국 감사위원 제청과 관련해서 이 제청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정말 생각 못 했냐"고 물었다.

이어 "임 감사위원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배우자 실장이었고, 이 감사위원도 이 대통령 비서실의 사법제도비서관이었다"며 "그런 사람을 감사위원으로 제청하면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이 하나 마나 한 얘기가 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윤상현 의원 역시 "김 원장은 취임사에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외부 압력과 간섭을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임선숙, 이진국 감사위원 제청은 (청와대의) 요청을 받아 단행된 인사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민 어떤 사람이 원장의 말(취임사)을 인정하겠냐"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엄호에 나서기도 했다. 박 의원은 "지난번에 (대법관) 격려금 관련해서 감사원이 발표했다.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에 대한 것"이라며 "총금액이 12억원쯤 되는데, 절반 이상인 6억 6000만원 이상이 김명수 대법원장 때 지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격려금을 지급했고, 조 대법원장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지급한 것이 맞지 않느냐"며 "감사원이 발표하면서 김 대법원장 시절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이번에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냐, 이것부터가 편파적인 감사라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관련 감사원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곽규택 의원은 "현재의 감사원이 과거의 감사원에 대해 정치적이고 불법적인 감사를 했다고 하는데, 국민이 보기에는 현재의 감사원이 더 정치적"이라며 "보복감사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감사원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국정조사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의 결과 발표는 지난 감사 결과를 번복하는 결과 발표가 아니었다"며 "감사 과정에서의 강압 감사와 여러 가지 문제들, 법적 절차를 위반한 것에 대한 새로운 사실 발견에 대한 발표였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