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한전 사장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 비용 20% 미만 부담"

[아이뉴스24 황세웅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반도체 클러스터 1단계 전력 공급에 필요한 설비 구축 비용 가운데 20% 미만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 지원이 이뤄질 경우 비용 분담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정부 지원 여부가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설비 구축 비용과 관련해 "한전이 부담하는 것은 20%도 되지 않는다"며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송전설비 구축 예산과 비용 분담 구조를 질의한 데 따른 답변이다.

김 사장에 따르면 반도체 클러스터 1단계 전력 공급 설비 구축에 필요한 비용은 총 1조4000억원이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전체 비용의 80%를 실사용자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부담하는 것이 맞느냐고 재차 묻자 김 사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실제 비용 분담은 국가 지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의 조성·운영 비용을 총사업비의 50~100% 범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사장은 "국가가 지원하게 될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며 "반도체특별법의 지원이 없을 때는 한전과 삼성, SK하이닉스가 전력 사용 비중에 따라서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한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제안했던 25조원 규모의 전기요금 선납 방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전은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한 배경으로 사채 발행 한도 축소에 따른 재무 부담을 꼽았다.

김재군 한전 전력계통부사장은 "현재 사채비율이 5배인데 2027년 연말까지는 2배수로 줄여야 한다"며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 역시 "한전 입장에서는 사채 발행 배수를 2배 이내로 유지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책 제안과 법안 발의를 계기로 한전이 전기요금 선납 방안을 설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