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배터리, 中 저가공세 견제 기대⋯15개 경제권 '과잉생산' 공동 대응

[아이뉴스24 황세웅 기자]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대규모 증설과 저가 공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제권이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아직 추가 관세나 수입 제한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향후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무역 견제가 강화되면 국내 배터리업계에는 가격 경쟁 완화라는 기회와 소재 조달 부담이라는 위험이 동시에 커질 전망이다.

1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일본, EU 등 15개 경제권은 지난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구조적 과잉생산 대응을 위한 공동 장관성명'을 발표했다.

협력 대상은 자동차·전기차(EV), 배터리, 화학, 범용반도체, 태양광 패널 등 5개 분야다.

참여국들은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해 과잉생산 여부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고, 오는 12월 이전 실무회의에서 후속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배터리가 대응 대상에 포함된 배경에는 중국의 생산능력 확대와 글로벌 가격 경쟁 심화가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글로벌 전기차 전망 2026'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세계 배터리 셀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중국의 평균 배터리팩 가격은 북미보다 30%, 유럽보다 35% 낮았다.

중국 업체들은 대규모 설비 확장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중심으로 전기차뿐 아니라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이번 공동성명이 곧바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추가 관세나 수입 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성명은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관세율이나 규제에도 합의하지 않았다. 각국이 과잉생산과 시장 왜곡, 산업 피해 등을 공동 검토하는 초기 단계다.

향후 기존 무역구제 제도와 연계한 대응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은 있지만, 구체적인 조치가 합의된 것은 아니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추가관세율을 2024년 25%로 인상했으며, 비전기차용 배터리도 올해 25%로 인상하는 조치를 마련했다.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가격 견제가 강화되면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온 등 국내 업체에는 경쟁 환경 개선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북미와 유럽 ESS 시장에서 중국산 LFP 배터리의 저가 공세가 완화되면 국내 업체의 현지 생산 경쟁력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중국산 핵심 소재 의존도는 부담이다. IEA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전기차 배터리용 양극활물질의 약 85%, 음극활물질의 90% 이상을 생산했다.

향후 규제가 핵심 소재로 확대되고 수입 제한 등이 도입되면 국내 업체들의 원재료 조달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15개 경제권 공조는 중국산 배터리를 당장 차단하기보다 구조적 과잉생산과 시장 왜곡을 공동 검토하는 첫 단계에 가깝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국가 간 협의를 시작하는 단계로, 배터리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세부 조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기업들도 정부로부터 별도의 조사나 협조 요청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기업들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 보인다"며 "향후 추가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져야 업계에 미칠 영향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