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檢 해체 후 첫 법무부 국감⋯'李 공소취소·직무승계' 도마 [종합]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엿새 만에 열린 첫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새 형사사법체계의 법적 안정성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처리의 정치적 중립성이 동시에 도마에 올랐다.

여당은 기존 검찰 인력과 보직이 공소청에 그대로 승계된 과정과 김건희 여사 사건 특검에 대한 법무부의 협조 문제를 따졌고,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가석방 가능성을 집중 추궁했다. 법무부는 검사 승계 문제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하면서도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의 대행 기간 내에는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검사 신분 자동승계, 보직·공판 권한도?"…법무부 "다시 검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소청 출범 과정에서 별도 직무발령이 이뤄진 검사가 192명에 그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서울중앙공소청 형사1부장과 소속 검사들을 예로 들며 "무슨 법적 근거로 거기에 출근하고 있느냐"며 "부칙은 공소청 검사로 본다고 했지 구체적인 보직을 부여한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공소청법 부칙에 따라 기존 검사의 신분이 공소청 검사로 자동 승계되고, 직제나 보직 명칭이 바뀌지 않았다면 별도 인사발령도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의원은 검사 신분 승계와 형사부장 등 구체적인 보직 부여는 별개라고 주장했다. 보직 발령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해당 검사의 공소유지 권한까지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직무대행은 "인사혁신처와 협의한 결과 별도 발령이 필요하지 않다는 해석에 따라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소청 출범 뒤 일부 재판에서는 기존 검찰청 소속 파견검사의 공판 참여 자격을 놓고 문제가 제기됐다. 법무부는 지난 6일 별도 발령 없이 기존 파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이 직무대행은 "문제를 제기한 재판부도 있고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본 재판부도 있다"며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기존 검찰 인력이 공소청과 중수청에 그대로 승계되는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법적·제도적으로 분리하더라도 인적 분리와 청산이 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오랜 기간 범죄수사와 기소·공소유지 전문성을 쌓아온 분들에게는 활동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진수 "李 사건, 대행 기간 중 지휘 안 해"

야당은 이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향후 공소취소가 이뤄질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현행 절차상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있고, 법무부 장관 역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통해 공소취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고 밝힌 기존 방침이 현재도 유지되는지를 물었고, 이 직무대행은 "맞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최소한 법무부 차관이 대행하는 동안에는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묻자 이 직무대행은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장관 공백으로 대행 체제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법무부가 지휘권을 행사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와 공소청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향후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도 따져 물었다. 두 기구가 이 대통령 관련 수사·기소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 논의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이 최근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점을 거론했다. 윤 의원은 "진상조사단이 재판부냐"고 반문하며 조사기구의 판단이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적절하냐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진수 직무대행은 이 직무대행의 발언이 "가정적인 조건에서 한 말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이 공소취소 등 특정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조사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화영 가석방 요청 받았나"...법무부 "없고 심사요건 안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문제도 야당의 주요 질의 대상이 됐다.

최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 측에 여러 경로로 가석방 요구 의사를 전달했다고 공개하면서 실제 대통령실이나 여권 차원의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가석방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이 전 부지사 측이나 대통령실,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과 관련한 문의나 요청, 의사 전달을 받은 사실이 있냐"고 물은데에 이 직무대행은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이어 오후 질의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가석방 요건을 묻자 이 직무대행은 "이화영 피고인은 두 개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라며 "법에서는 각 형에 대해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돼야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는데 피고인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기소'라고 주장해온 점과 이 전 부지사 측의 가석방 요구도 연결해 따졌다.

윤 의원이 "조작기소라면 당장 석방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은데에 이 직무대행은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가석방은 법정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도이치 수사 검사' 입국 특검엔 미통보…수사대상엔 전달 의혹"

여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에 대한 법무부의 협조 과정도 문제 삼았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특검이 당시 도이치모터스 수사팀 소속으로 미국에서 연수 중이던 모 검사를 조사하려 한 과정을 거론했다. 해당 검사는 당시 수사팀에서 실무를 맡았던 검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특검은 법무부에 해당 검사의 귀국 협조를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처음에는 귀국을 명할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후 특검이 관련 규정을 제시하자 장관 승인을 거쳐 일시 귀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특검은 해당 검사가 입국할 경우 휴대전화로 알려달라고 별도로 요청했지만 실제 입국 당시 통보받지 못했다.

김 의원은 "더 충격적인 것은 당시 수사 대상이었던 관계자가 특검도 몰랐던 해당 검사의 입국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법무부가 특검법상 협조 의무를 어기고 수사정보를 수사 대상 측에 유출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특검은 지난 2일 김수홍 전 법무부 검찰과장이 해당 검사의 귀국 여부를 당시 도이치모터스 사건 주임검사였던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에게 미리 알려준 것으로 의심해 김 전 과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입국 통보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법무부 출입국 소속 직원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다.

이 직무대행은 "여러 과정에서 특검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 점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입국 통보 누락에 대해서는 "특검이 별도 공문과 연락처까지 남겼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의 관련자 징계 요청에 대해서도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