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이진수 차관 "장관 대행 체제 중 공소취소 지휘 안 하겠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8일 장관 대행 기간 동안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지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소한 차관이 대행을 하는 동안 공소 취소 지휘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 정부 출범 이후에 입법부·행정부 몽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공소 취소 모임 결성했고, 조작 기소 특위도 하고, 공소 취소 특검법도 발의해 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인권존중미래위원회에서 진상 조사를 해 결국 공소 취소하겠다는 것 아닌가. 법무부 의도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민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인다"고 했다.

또 "대통령은 검사가 공소 취소하는 것을 쏙 빼놓고 얘기를 안 했다"며 "마치 특검법에서 공소 취소 조항을 빼면 공소 취소 안 하는 것처럼 포장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조작 기소 특검'과 관련해 "조작 기소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신속하게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며 "논란되는 특검의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지휘해서 공소 취소하도록 할 수 있다"며 "아까 차관이 얘기하기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그게 현재 법무부 방침이 맞느냐"고 물었고, 이 대행은 "맞다"고 재차 확인했다.

이 대행은 앞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 미래위 조사 대상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들이 포함된 점을 지적하자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 지휘로 공소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조사단 활동과 관련해 거기에서 어떤 사실들이 밝혀지느냐에 따라 그 후에 조치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검찰의 인권 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 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미래위 조사 대상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이 상당수 포함돼 야당에선 미래위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기구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