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CPTPP 연내 가입 신청 말라…농어민 목소리 충분히 들어야"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8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연내 신청을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관련 부처에도 시한을 정해놓기보다 진정성을 갖고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지속적으로 대화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난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CPTPP 가입과 관련한 보고와 토의가 있었다"며 "올해 11월 개최되는 CPTPP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CPTPP 가입이 논의되려면 늦어도 10월 중순에는 관보에 공청회 개최 계획을 공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통상 질서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CPTPP는 글로벌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선택지"라면서도 "하지만 통상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과의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CPTPP 가입에 대해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해 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정부와 농어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라며 "2015년 한중 FTA 국회 비준 당시 약속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 원 가운데 부족한 7000억 원은 정부 재정으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 정부는 농어민을 비롯한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 아래 충분히 소통하며, CPTPP 가입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CPTPP는 무역 장벽을 낮추고 회원국 간 자유로운 교역을 촉진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만일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할 경우 일본·호주·캐나다·베트남 등 협정에 참여하고 있는 농업 강국들에 대한 관세 철폐율이 높아져 국내 농축수산물 시장의 타격이 불가피해 농어민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날(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농업계 신뢰 회복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점을 고려해 CPTPP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민감성, 충분한 보완 대책 필요성 등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