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이소영 "플랫폼 입점 수수료, 소상공인 옥죄는 수준…규제 필요"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을 옥죄는 수준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소상공인이 월평균 매출의 약 20%를 거래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20%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온라인쇼핑몰과 배달앱, 숙박앱 입점 중소기업 12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입점 중소기업이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정보이용료 등 플랫폼 거래에 지출하는 비용은 월평균 매출의 21.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달 플랫폼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공동 개최한 바 있다.

이병권 중기부 2차관은 "당시 간담회에서도 많은 소상공인이 같은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다"며 "거래 수수료 자체도 높을 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지출하는 광고비가 커 남는 것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플랫폼 업체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 비싼 비용을 물고 적자를 견디고 있다"며 이 장관을 향해 "중기부가 손을 놓고 있을 문제가 아니다. 해결 방안을 고민해봤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입법적으로도 정무위원회 차원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산자위 차원의 상생협력법 등이 추진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계약의 자유와 경제적 논리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소상공인을 옥죄는 수준의 입점 수수료는 견디기 어려운 만큼 어쩔 수 없이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 법인이 관련돼 있어 통상 이슈가 있지만 자국민의 경제적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