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홍지선 국토장관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 달성 어려워…80% 예상"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인 26만8000호를 모두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예상 달성률은 80~88%로 제시했다. 물량으로 환산하면 약 21만4000~23만6000호로, 목표보다 약 3만2000~5만4000호 부족한 수준이다.

홍 장관은 7일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와 실제 실적 간 격차를 지적하자 "공급 목표량이 당초 저희가 국가에서 계획한 것보다는 약간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라며 "100% 계획 물량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한 80~88% 그 과정을 봐서 그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9월 말 국토부가 발표한 8월 주택통계를 근거로 올해 수도권 착공 실적이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 26만8000호 가운데 8월까지 누적 착공 물량은 8만6739호로 연간 목표의 32.4%에 그쳤다. 남은 기간 목표를 채우려면 18만261호를 추가로 착공해야 한다.

홍 장관은 4분기에 착공 물량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올해 정부가 제시한 수도권 착공 목표를 100%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와 재작년에도 4분기에 착공 물량이 집중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서울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공급 부족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집값 상승의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진단했다. 홍 장관은 "공급 부족으로 인한 2~3년간의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공급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일정 부분 수요 규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집값을 잡기보다 현금 여력이 있는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 간 주택 구매력 격차를 키운다는 지적에는 원론적인 수준의 대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장관은 LH의 대출 규제 필요성 발언과 관련해서도 국토부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와 세제 당국 등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공급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용산공원 반환부지 활용과 관련해 홍 장관은 "서울시와 큰 틀에서 기존 협의 사항을 우선 추진하고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시설 이전 등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홍 장관은 포스코이앤씨의 산업재해와 관련해 국토부 차원의 조치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을 다시 챙기겠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검토한 뒤 처분을 내리지만, 행정소송 등이 제기될 경우 조치가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