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독파모 공방에 정부 "사업 계속"⋯해킹 사태에는 "과기정통부가 대응 주도"(종합)

[아이뉴스24 안세준·서효빈 기자] 6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개인정보 침해 은폐 의혹에 휩싸인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고의적 은폐가 확인될 시 위약금 면제를 요청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통신·플랫폼 잇단 개인정보 침해…기업 보안체계 질타

이날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LG유플러스의 침해사고 은폐 의혹과 관련한 정부 대응을 질의했다.

LG유플러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침해사고 정황을 통보받은 뒤 관련 서버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흔적 보존과 조사 협조가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조 의원은 "LG유플러스가 (서버 등을) 은폐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소비자, 가입자들의 위약금 면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배 부총리는 LG유플러스가 고의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고의로 증거인멸, 여러 가지 조사 방해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당연히 위약금 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악용 사고가 발생한 티빙과 배달의민족, 토스페이먼츠, 강남언니, 듀오 등 플랫폼 사업자들도 보안 투자·피해 보상 문제 관련 질의를 받았다. 최주희 티빙 대표, 김정훈 우아한형제들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임한욱 토스페이먼츠 대표,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 박수경 듀오 대표 등이 국감장에 출석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들 사업자에 개인정보 보호 조치와 사고 대응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피해자에 대한 적절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책임을 통감하고 제대로 보상하며 사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최주희 티빙 대표는 "책임자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 보안에 그간 소홀했음을 여실히 느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책임지겠다. 회사가 글로벌 보안 수준으로 거듭나도록 챙기겠다"고 답했다.

쿠팡도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증인으로 출석한 브렛 앤소니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는 "사고 이후 정부 기관과 정보 보안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키 관리와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정보보호 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후속 조치로 제시했다.

금융권까지 번진 해킹…배경훈 "과기정통부가 대응 주도"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확산한 해킹 사태를 두고는 정부의 '부처 칸막이'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권 해킹을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소관으로만 볼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권 해킹 사태는 금융위·금감원의 일이 아닌 정부 체계상 과기정통부의 일"이라고 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도 기관별로 침해 대응 시스템이 나뉘어 있고 범정부 대책기구가 없다고 지적했다.

배 부총리는 "침해 사고 관리 대응에 과기정통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기업과 범부처 간 전파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기업 신고가 없더라도 해킹 정황만으로 현장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징벌적·경제적 제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AI를 이용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문제도 제기됐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취약점관리센터 운영 예산을 신규 요청했지만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문제 제기했다.

이 의원은 "AI 해킹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단 한 번의 공격으로도 피해가 막대한 만큼 기업 규모가 아닌 파급력을 중심으로 보안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배 부총리는 "재정 여건상 기반시설 취약점 점검 부분이 우선순위 조정으로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했다"며 국회와 협의해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독파모 실효성·공정성 검증…정부 "프론티어 AI 별도 추진"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과 프론티어 AI 사업을 둘러싼 검증도 이어졌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독파모 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출자를 전제로 한 프론티어 AI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이유와 정책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배 부총리는 독파모 사업을 중단하거나 프론티어 AI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업을 병행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2차 평가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3위 국가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며 "3차 결과에서는 글로벌에서 쓰이는 AI 모델의 오픈웨이트 모델 수준에 근접한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론티어 AI에 대해서는 기존 모델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이버 안보와 인류 난제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배 부총리는 "독파모는 기존 목표대로 계속 추진하되, 프론티어 AI를 통해 기존에 풀 수 없었던 난제와 사이버 안보 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도 프론티어 AI 사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과방위는 오는 23일까지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등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