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초과세수로 공공임대 대량 공급…부동산 투기공화국 탈출"

[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초과 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공공 장기임대주택을 조기에 대량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가계대출 조정과 세제개혁을 병행해 부동산 투기 억제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5일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의 국가과제"라며 "부동산투기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이 부동산 폭탄 돌리기 끝에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할 수는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집값 불안의 단기적 원인으로 서울의 주택 공급 감소를 꼽았다. 그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인허가가 급감하면서 시차를 두고 실제 공급 물량이 줄었다고 진단했다.

중장기적인 원인으로는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주택담보대출, 부동산 관련 세제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초과 세수를 활용해 청년·중산층을 위한 공공 장기임대주택을 조기에 대량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공급 물량 확대 가능성도 강조했다. 최근 인허가와 착공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 신규 택지 개발과 기존 부지·건축물의 주거용 전환도 속도를 내고 있어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도 병행한다. 행정기관과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비롯해 지방 중심의 '3대 메가·7대 시드' 프로젝트 등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가계대출 조정과 세제개혁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국의 부동산 자산 비중과 가계대출 규모가 높은 점을 언급하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 이동과 국제 기준금리 흐름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