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첫 인사…지검장·고검장 대부분 자리 지켜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무부가 오는 10월 2일 개청하는 공소청에 대한 첫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 지역 일선 지검장들은 대부분 자리를 지켰다. 중수청 특례임용에 지원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후임 격인 서울동부지방공소청장에는 서정민 법무부 법무실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29일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신규 보임과 조직개편 등에 따른 전보 인사를 10월 2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 규모는 신규 보임 2명과 전보 190명 등 총 192명이다. 전보 대상은 공소청 검사급 검사 27명,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 152명, 일반검사 11명이다. 법무부와 공소청 본청을 제외한 전국 18개 지방공소청장 가운데 서울동부지방공소청장을 제외한 17명은 현 지검장이 동일 지역 지방공소청장으로 보직 전환됐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에는 박철우 현 서울중앙지검장, 서울남부지방공소청장에는 성상헌 현 서울남부지검장, 서울북부지방공소청장에는 차순길 현 서울북부지검장, 서울서부지방공소청장에는 김향연 현 서울서부지검장이 보임됐다.

대검찰청급인 공소청 공공안전부장에는 최지석 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보직 전환됐다. 중대범죄부장은 박진성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맡는다. 법무부와 법무연수원에서도 소폭 인사가 단행됐다. 김남훈 서울고검 형사부장이 검사장급인 법무실장으로, 구태연 서울고검 검사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고등검찰청급인 광역공소청장도 사실상 대부분 유임됐다. 대검 반부패부장에서 대구광역공소청장으로 보임된 주민철 현 검사장 외에 김태훈 대전고검장이 대전광역공소청장을, 이종혁 부산고검장이 부산광역공소청장을 맡는다. 홍완희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이 부산광역공소청 차장검사(지방공소청장급·현 검사장)로, 장혜영 대검 과학수사부장이 수원광역공소청 차장검사로 각각 이동했으며, 고경순 광주고검장은 광주광역공소청장을 맡게 됐다.

경찰 등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적법성·적절성을 검토하는 불송치심사부장들도 직책을 부여받았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1부장은 이시전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장, 2부장은 김정옥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이 보임됐다. 전국 18개 지방공소청에도 불송치심사부장이 각각 1명씩 배치됐다.

법무부는 "직제 개편 및 중수청 전직 등을 고려해 인사를 실시하되, 출범 초기 공백 없는 업무수행과 조직 안정을 위해 인사 규모는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업무 역량 및 리더십,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소청 전환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우수 자원을 공소청 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형사소송법 및 공소청법 부칙 규정에 따라 공소청 개청일로부터 90일까지 계속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사건(시효임박 선거사건 포함) 등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중간 간부를 배치하고, 신설되는 불송치심사부에 업무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를 보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규인사 전 한시적 인사임을 감안해, 청내 재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기수 배치는 탄력적으로 적용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