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구 3곳 중 1곳 ‘분만실 0곳’…의원급 분만실 7년 새 반토막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아이를 낳고 싶어도 지역 내에서 분만할 병원을 찾을 수 없는 ‘분만 인프라 사각지대’가 전국 기초지자체 3곳 중 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분만 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해 온 의원급 분만실은 최근 7년 사이 절반 가까이 사라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 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분만실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은 71곳으로 전체의 31.4%를 차지했다.

분만실이 없는 기초지자체는 2018년 61곳에서 2022년 72곳까지 늘어난 뒤 70곳 이상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지역에 따라 임산부가 출산을 위해 다른 시·군·구 의료기관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고착화되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강원 횡성·평창·정선·화천·인제·고성·양양, 충북 보은·옥천·증평·괴산·음성·단양,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부안 등에서 분만실이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에서는 나주·담양·곡성·구례·보성·장흥·영암·무안·함평·장성·진도·신안, 경북에서는 문경·경산·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칠곡·봉화, 경남에서는 의령·함안·창녕·고성·남해·산청·함양·합천 등이 분만실이 없는 지역으로 파악됐다.

분만 인프라 공백은 농어촌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수도권에서도 경기 과천·의왕·안성·여주·동두천시와 연천·가평·양평군, 부천시 오정구 등에 분만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분만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수도 감소세다.

2018년 721곳이었던 전국 분만실 보유 의료기관은 2024년 528곳으로 줄었다. 7년 사이 193곳이 사라지면서 26.8% 감소한 것이다.

특히 감소세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두드러졌다.

2018년 396곳이었던 의원급 분만실은 2024년 206곳으로 190곳 줄었다. 감소율은 48.0%로, 7년 만에 사실상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 분만실은 42곳에서 47곳으로 소폭 증가했고, 종합병원은 156곳으로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대형 의료기관보다 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높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분만 인프라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도입한 지역·안전 정책수가도 현재까지 뚜렷한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수가 도입 직전인 2023년 11월 전국 분만실 운영 의료기관은 519곳이었으며, 도입 직후인 2024년 1월 527곳으로 8곳 증가했다. 그러나 2024년 말 기준 528곳에 머물면서 이후 증가 폭은 제한적이었다.

소 의원은 “임산부가 거주지 인근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최소한의 분만 환경조차 무너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디에 살든 임신과 출산이라는 삶의 가장 숭고한 순간이 지역 격차로 인해 위협받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수가 인상만으로는 분만실 붕괴를 막을 수 없음이 통계로 확인된 만큼 거점 분만병원에 대한 전폭적인 국고 지원 등 실효성 있는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