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없애고 또 보완⋯D-7 野, '검찰개혁 자가당착' 총공세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검찰청 폐지와 검사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보완수사 논쟁이 추석 연휴 직후 다시 정국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소 분리를 이유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전면 폐지하면서도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전건송치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통한 별도의 보완·재수사 절차를 마련한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다.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기존 검사의 기능은 없애고 다른 수사기관을 통한 새로운 보완 절차를 만든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과거 "범죄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검사 직접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했던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문제까지 겹쳐 있다. 여권 강경파의 지명 철회 요구 이후 청와대가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에 들어간 만큼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 이후 보완수사권과 김 후보자 인선을 한데 묶어 정부·여당을 상대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보완수사 없앴는데 7대 범죄엔 별도 절차…野 "왜 우회로 만드나"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더라도 피의자나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거나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 대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재수사 요구권 역시 유지된다.

민주당이 직접 보완수사 폐지 과정에서 가장 고심했던 부분은 피해자가 스스로 권리구제를 요구하기 어려운 범죄다.

정부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검찰개혁 후속법에 따라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 △가정폭력범죄 등 7대 범죄에는 별도의 안전장치가 적용된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까지 검사가 살펴볼 수 있도록 전건송치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이나 지방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은 지키면서도 제도 전환 과정에서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장치라는 입장이다.

한병도 당시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8월 3일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서 "제도 전환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나 지연으로 그 피해가 국민께 돌아가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민주당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서로 떠넘기거나 사건 처리가 장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완수사 요구의 절차와 기한을 정비하고, 재수사·시정조치 요구권도 손질했다고 설명했다.

김한규 당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검사가 수사기록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나 고소인을 직접 면담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수사기관이나 상급 수사기관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과 재정신청 범위를 넓히고 고소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도 강화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달 1일 경찰의 부당한 불송치 결정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가 공소청의 핵심 과제라며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보완수사권 되살리면 될 일...기준 모호·수사 복잡해져

국민의힘은 바로 이 지점을 역으로 파고들고 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별도의 보호장치를 마련한 것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부족한 수사를 다시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정부·여당 스스로 인정하면서 왜 검사 직접 보완수사는 일률적으로 없앴느냐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4일 관련 중수청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새 기관에 새 조직을 만들 것이 아니라 경찰의 부실 수사와 사건 암장을 바로잡는 검사의 보완수사권부터 되살리면 된다"고 주장했다.

기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하고 중수청에 별도의 보완수사 기능을 맡기는 것이 오히려 수사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취지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17일 의원총회에서 7대 범죄에 대한 중수청 보완·재수사 절차를 문제 삼았다.

정 원내대표는 "7대 범죄를 선택한 기준이 무엇인가"라며 "7대 범죄는 중수청에 의한 보완수사가 필요하고 다른 범죄는 중수청에서 보완수사를 하면 안 되는 건가", "보완수사가 필요한 범죄와 필요하지 않은 범죄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검사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장치를 없애는 조치라고 비판해왔다.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7대 범죄에 별도의 보완수사 장치까지 마련되면서 "그렇다면 직접 보완수사를 왜 전면 폐지했느냐"는 주장이 추석 이후 대여 공세의 주요 공격선으로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민주당은 수사기관간 견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난 8월 3일 "권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도록 설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한규 당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경찰 수사가 미흡하면 다른 수사기관이나 상급 수사기관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용까지 묶는 국민의힘…추석 뒤 인선 공세도 재점화 가능성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과거 발언도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 문제를 다시 꺼내 들 수 있는 또 하나의 공격 지점이다.

김 후보자는 대검찰청 형사부장이던 2022년 4월 대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와 재수사 사례 20여건을 직접 공개하며 검사 직접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대검 형사부는 경찰이 상해치사 혐의로 넘긴 사건을 검찰이 피의자를 추가 조사하고 CCTV 등을 다시 분석해 살인 혐의로 기소한 사례를 제시했다. 경찰이 여러 차례 재수사 요구에도 무혐의 의견을 유지했던 77억원대 청약통장 불법 전매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해 조직 총책을 구속한 사례도 공개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당시 대검의 주장이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4일 당시 입장이 "검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며 국회가 개정한 법률의 취지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 발언이 나온 바로 다음 날 김 후보자를 압박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김 후보자가 직접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념'이라고 설명한 점을 거론하며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그 '신념'을 지켜야 할 때"라고 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와 달리 수사·기소 분리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소신이 바뀐 것인지, 자리가 사람을 바꾼 것인지"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와 민변 등이 검사 경력을 문제 삼아 지명 철회를 요구했고,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했다. 국민의힘은 여권 내부 반발에 청와대가 흔들리고 있다며 이미 공세를 펴고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보완수사권과 김 후보자 문제가 하나의 공격선으로 연결될 수 있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인물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해 놓고, 정작 직접 보완수사는 없앤 데다 그 후보자마저 여권 강경파의 반발 속에 추가 검증하고 있다는 논리다.

검찰청 폐지와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이다.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에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공방과 김 후보자 인선 논란이 동시에 다시 달아오를 가능성이 있다.

검사 직접 보완수사를 없앤 뒤 마련한 전건송치와 보완·재수사 요구 제도가 실제로 경찰 수사의 미비점을 얼마나 걸러낼 수 있는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이 불확실성을 검찰개혁의 정합성 문제로 집중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정부로서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 보호와 부실수사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