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불기소 가능성에 여야 잇단 비판…"검찰, 판단 근거 밝혀야"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전단채) 발행과 기업회생 신청 과정을 수사해 온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불기소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오자 여야에서 비판이 잇따랐다.

김 회장이 관련 의사결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불기소한다면 그 판단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은 불기소를 검토한다면 그 근거부터 명명백백히 밝혀라"라며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도 핵심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납득할 설명 없이 사건을 끝내려 한다면 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해야 하는지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MBK 경영진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위험을 언제 인지했는가? 회생 신청은 언제부터 준비했는가?"라고 물으며 수사로 밝혀야 할 쟁점들을 짚었다.

김 의원은 특히 "김병주 회장은 무엇을 보고받았고, 어떤 의사결정에 관여했는가?"라며 "검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검증했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핵심 의혹에 대한 규명과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사건을 끝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피해자는 일터와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데 거대 사모펀드 총수는 유유히 면죄부를 쥐고 빠져나가는 현실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검찰은 거대 자본 봐주기 수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을 지낸 하태경 보험연수원장도 SNS에 "그 사기주범 김병주는 무죄다? 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논리냐"고 썼다.

하 원장은 김 회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전단채 투자 피해자들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검찰의 설명을 요구했다. 을지로위는 "과거 김병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와 지금 사이에 무엇이 달라졌고, 어떤 증거가 배척됐고, 어떤 법리 판단이 달라져 김병주 회장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는가"라고 물었다.

을지로위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수사·처분 과정과 홈플러스 전단채 발행 및 회생 신청 과정의 대주주 책임을 따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도 성명을 통해 "검찰의 불기소가 MBK와 김병주 회장의 사회적·경제적 책임까지 없애지는 못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김 회장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관련 수사 결과를 대검찰청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MBK와 홈플러스 측이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사전에 알았는지, 전단채 발행 과정에서 MBK 경영진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해 왔다.

김 회장이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미리 알고도 전단채 발행을 직접 지시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가 처분의 쟁점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에 대한 최종 처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