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난 '함정 유류예산'... 문대림 "필수 경비 차질 없어야"

[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해양경찰청의 함정 유류예산이 사실상 소진돼 제주해역 감시 활동에 차질이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해양경찰청의 함정 유류예산은 약 127억 원으로, 9월 사용분을 지급하고 나면 예산이 사실상 소진된다.

정부는 해당 예산을 전년도보다 12.5% 감액 편성했다. 여기에 예산 편성 당시 유류비(1376.6원)는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으나, 최근들어 호르무즈 봉쇄 등으로 공급 단가가 급상승하면서 예산이 빠르게 소진됐다. 특히 현재 함정 유류비 공급단가가 리터당 1990원까지 치솟으면서 예산 관리에 악영향을 끼쳤다.

항공유 공급에도 비상이 걸렸다.

항공유 가격은 연초 리터당 1050~1100원선을 유지했으나, 최근에는 1600~1800원대로 급등했다. 항공유 예산 또한 10월 중 소진될 전망이다.

해경은 9월 유류 공급단가는 '경비함정 유류절감 매뉴얼' 상 3단계 기준인 리터당 1652원을 넘어선 1990원까지 올랐지만, 경비 공백을 막기 위해 경제속력 운항과 기동훈련 축소 등을 담은 1단계만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도 경제속력 준수와 불필요한 고속운항·유동경비 최소화, 기동훈련 축소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이러한 절감조치가 장기화하면 불법조업 중국어선 추적과 중국 관공선 장기 체류 대응 등 현장 대응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내년에도 유류비 부족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2027년 경비함정 유류 물량은 올해 7만8116㎘에서 약 8만3천㎘로 늘었지만, 편성단가는 리터당 1566원에 그쳤다. 이는 올해 실제 평균 공급단가 약 1890원보다 324원 낮은 수준이다.

문대림 의원은 함정 유류예산이 9월 사용분을 끝으로 사실상 바닥나고, 항공유 예산도 10월이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제주해역에는 하루 평균 44척의 중국어선이 출현하고 있으며, 야간과 기상 악화를 틈탄 불법조업과 정선명령 불응도 계속되고 있다"며 "이어도와 잠정조치수역에서도 중국 해경선과 관공선의 활동이 이어지는 만큼 감시·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유류비 부족과 절감조치가 함정·항공기의 순찰과 훈련 등 현장 대응태세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해양주권과 국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운영비를 매년 예비비로 사후 보전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현행 유류절감 매뉴얼도 치안 수요와 필수 임무를 우선 보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