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김승원, 법무행정 이끌 적임자 확인"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법무행정을 이끌 적임자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의겸 법사위 여당 간사 등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밤늦게까지 이어진 검증에서 후보자는 자료와 사실관계로 성실히 답했다. 잘못은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했으며, 사실과 다른 주장에는 분명히 해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승인 청탁 의혹 관련해 "녹취 일부와 제3자의 말을 후보자의 청탁과 약속으로 연결한 주장이었다"라며 "검찰의 불기소 이유와 관련 판결에는 민원 전달을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련고 청탁 알선의 대가 약속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물실험 과정에서 고용량 투여군 중 한 개체에서 토혈, 폐사 부작용이 나타난 이른바 '독약' 주장에 대해서도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았다. 식약처는 절차 생략이나 우선 검토가 없었다고 밝혔고, 전문가 자문에서도 임상시험계획 승인과 설계가 타당하다고 평가했다"며 "동일 임상약의 임상시험에서 가벼운 이상 사례 10건이 보고됐지만, 중대한 이상 사례 보고는 없었다"고 했다.

주가조작 의혹 관련해선 "역시 민원 전달과 이후 기업 인수·투자 손실을 연결했을 뿐, 후보자가 주가조작에 관여하였다는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일축했다.

배우자와 아들이 일하고 있는 발달장애 협동조합의 '가족 조합' 의혹에 대해서도 "협동조합은 발달장애 학부모들이 운영하며,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실제 교육·돌봄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라며 "일부 회계상 오류 등 미흡한 점을 가족의 공적 재원 편취로 몰아가는 것은 실제 노동과 운영 구조를 외면한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에 대해 "의정 성과와 정책 비전으로 준비된 역량을 보여줬다. 판사로 재판 실무를 경험하고, 변호사로 무료법률상담 등 공익활동에 힘썼다"며 "국회의원으로는 수원회생법원 설치 법안의 발의와 통과를 이끌었다. 개원 후 개인파산 평균 처리 기간은 약 2.8개월 단축돼 국민이 재기를 기다리는 시간을 줄였다"고 평가했다.

또 "무엇보다 법사위 간사로 수사·기소 분리 입법을 주도하며, 여야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조정했다"라며 "입법 취지와 현장의 우려를 함께 이해하는 경험은 공소청의 안정적 출범과 책임형 형사사법체계 정착을 뒷받침할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새로운 근거 없이 의혹을 반복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 온 식약처의 전문성과 고유 심사 업무까지 부정하며, 검증보다 낙인찍기에 치중했다"며 "소모적인 의혹 제기를 멈추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서 위원장은 "어제 청문회를 마쳤기 때문에 간사님들이 곧 협의해줄 것"이라며 "최대한 법무부 장관 공석이 길지 않는 게 맞겠다고 판단 중"이라고 했다.

내일 처리 가능성에 대해선 "법사위원장의 입장은 최대한 빨리"라면서도 "자정에 (청문회가) 끝나서 안에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법사위) 행정실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