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금이 벌금이냐"⋯구윤철 "고액 차익 과세 정상화"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국민의힘이 11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을 '징벌적 과세'라고 비판했다. 장기간 1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까지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정부는 주택 보유 자체보다 실제 거주에 세제 혜택을 집중하고, 고액 양도차익에는 적정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맞섰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방향을 집중 추궁했다.

박 의원은 직장이나 자녀 교육, 가족 부양 등으로 보유 주택과 실제 거주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들며 "경제가 발전하면 내가 사고 싶은 집과 실제 사는 집이 달라질 수 있다"며 "그런데 왜 그걸 세제로 규제하느냐"고 물었다.

구 부총리는 "징벌하는 것이 아니다"며 "지금까지 보유에 인센티브를 줬다면 앞으로는 거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체계로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취학이나 직장, 해외 거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박 의원은 2029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10억원으로 두는 개편 방향도 문제 삼았다. 그는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차익이 커진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30년, 40년 동안 1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까지 세 부담을 늘리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10년 거주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 받을 수 있다"며 "아주 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거주하는 대부분의 1주택자는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성공한 소수라면 더 많은 세금을 내도 된다는 것이냐"며 "세금이 사실상 벌금처럼 작동하고 있다"고 재차 비판하자 구 부총리는 "핍박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이익을 많이 본 만큼 세금을 부담하는 게 맞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양도차익까지 계속 인센티브를 주는 체계로 가져갈 수 있겠느냐는 고민을 담은 것"이라며 "결코 징벌적 세제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박 의원은 "세금은 벌금이 아니다"며 청년의 첫 주택 마련과 신혼부부의 주택 확대, 노년층의 주택 축소 등 국민의 생애주기에 맞춰 세제를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택 공급 정책을 두고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공방을 벌였다.

박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135만호 공급 계획을 내놓으며 공공 부문의 역할 확대를 강조한 뒤 최근에는 민간 공급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며 "공공 중심으로 가다가 실패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지난해에도 공공만으로 공급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며 "민간과 공공의 균형 잡힌 공급이 원칙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간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원자재 가격, 자금 조달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며 "공공이 이를 보완하면서 민간 정비사업 지원과 인허가 단축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서울 주택 공급의 약 90%를 민간이 담당한다"며 민간 공급을 살리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니냐고 묻자 김 장관은 "그 점은 맞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후 한성숙 국무총리를 불러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의 답변에 대한 평가를 물었다.

한 총리는 "부동산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지적이라고 본다"며 "가격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서울과 수도권의 분양·임대 등 주택 공급 데이터를 일간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원회와 국토부가 원스톱 지원센터를 만들었고 300명의 컨설턴트를 지역별로 배치해 인허가와 금융 문제를 풀도록 하고 있다"며 공급 상황을 실제 착공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