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민주당원단체 "'검찰주의자' 중수청장 후보 지명 철회하라"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7개 당원 단체는 정부가 입법 예고한 공소청 직제안과 수사 준칙 개정안에 대해 "검찰 개혁의 취지를 훼손하고 검찰의 수사 영향력을 되살릴 수 있다"고 반발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과 당원 단체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청 직제안을 보니 기존 검찰청에서 간판만 바꾼 조직이 될 우려가 있다"며 지방 공소청마다 사법통제부와 중대범죄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문제 삼았다.

또 "중대범죄부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소청과 지속적으로 수사 협력을 해야 한다면 독립적인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가 요구할 경우 경찰이 유치장에 있는 피의자를 검사 앞으로 데려가도록 한 수사 준칙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수사 관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수사·기소 분리를 앞장서 반대했던 검찰주의자를 중수청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중수청이 공소청의 수사 지휘를 받게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의 검찰 개혁 추진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이 지연되고 법무부 장관 공석기에 공소청 직제안이 입법 예고된 점도 비난했다. 이들은 "시행령 하나로 검찰 개혁 성과를 무너뜨릴 것이라면 그동안 국민과 당원이 바쳐온 시간은 무엇이냐"며 "지금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실질적으로 분리할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공소청 직제안에 대한 입장을 직접 설명하고 검찰 개혁 의지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 개혁을 두려워하지 마시라. 저희 지지자들이 지켜드리겠다"며 "검찰 개혁은 검찰 세력을 무조건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돈과 권력이 법보다 강하지 않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다수 여당으로서 당원과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외면하지 말라"며 "시대적 개혁을 위한 과감한 결단에 즉각 동참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여 단체는 민민운, 세종강물, 민대련, 파란고양이, 부산당당, 민경네, 더민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