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어떻게⋯메타 "13~15세 97% 기본 보호 설정, 韓과도 꾸준히 소통"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필립 추아 메타 아시아태평양(APAC) 정책 총괄은 10일 "청소년 보호를 위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한 청소년 계정(Teen Account)을 전 세계에 전면 도입해 왔다"며 "13~15세 청소년 97%는 기본 보호 설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또 "각 나라의 상황에 맞는 방안을 찾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 등과도 다각도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날 서울 강남구 메타 한국 지사 사무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추아 총괄은 청소년 계정과 관련한 성과를 이같이 밝혔다. 청소년 계정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락 대상과 상호작용 제한, 연령에 적합한 콘텐츠 표시, 시간 제한 알림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SNS) 이용 제한, 이와 관련한 규제 논의가 확산하면서 메타는 자체적으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강제적인 서비스 차단이나 더 강력한 규제 도입에 직면하기 전, 선제적으로 대응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추아 총괄은 "메타는 플랫폼에 보호 기능을 내장해 한국을 비롯한 각국 청소년 안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러한 보호 조치가 한국에서 업계 표준이 될 수 있도록 국내 정책 관계자들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타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 이어 문자 기반의 SNS인 스레드에도 청소년 관리·감독 기능을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기와 관련해 추아 총괄은 "다음 주 중으로 한국에도 적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청소년에 적합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고 강조하며 "인스타그램 청소년 계정의 콘텐츠 노출 기준을 13세 이상 영화 등급 기준으로 설정한 것 역시 보호 조치 강화의 연장선"이라고 했다.

"플랫폼 책임 강화" vs "규제 덜한 온라인 환경으로의 우회 우려"

업계 안팎에서는 청소년의 심야 시간 게임 이용을 금지했던 '게임 셧다운제'가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 끝에 폐지됐듯 섣부른 규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추아 총괄도 "청소년을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며 "무조건적인 금지에도 위험이 있으며 (규제는) 오히려 그것을 우회하게 하거나 규제가 덜한 온라인 환경으로 청소년이 내몰리게 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SNS가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과 그 파급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플랫폼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미국에서는 47개 주와 자치령 등이 메타를 상대로 청소년의 SNS 중독과 관련한 소송을 벌여 최대 180억 달러(약 24조원) 규모의 합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메타 역시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18세 미만 이용자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합해 하루 2시간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심야(밤 12시~오전 6시) 이용도 차단한다.

이 가운데 메타는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를 제공하는 구글, 숏폼(짧은 영상) 중심의 틱톡 등 업계가 청소년 보호 정책 강화에 더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아 총괄은 "메타가 미국에서 취한 조치는 유튜브(구글), 틱톡 등도 함께 해야 한다고 본다"며 "다양한 앱과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단일한 솔루션만 제공할 수는 없다고 보며 메타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또 최근 미국에서 이뤄진 것과 유사한 형태의 조치는 한국과도 논의할 의향이 있으며 향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각 지역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안 지원⋯韓과도 소통 지속"

한국에서도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 SNS의 설계 방식 자체가 중독을 유발한다는 취지의 지적도 제기됐다. 스마트폰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콘텐츠 탐색을 유도하는, 이른바 '무한 스크롤' 방식이 문제라는 지적 등이다.

이와 관련해 추아 총괄은 "스크롤 방식은 이제 모바일 앱에서도 하나의 기능처럼 자리 잡았으며 웹사이트 역시 그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청소년이 어떤 콘텐츠를 보는지에 대한 문제로, 메타 역시 청소년이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 또 해로운 콘텐츠를 접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청소년이 SNS를 긍정적이면서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이지연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교수, 방종임 교육대기자TV 대표, 박일준 디지털리터러시협회 회장은 자녀의 비공개 계정 개설이나 또래와의 사용 시간 비교 등 양육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고민 상황을 짚어보고 부모와 자녀가 지혜롭게 대화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