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병기 구속영장 신청…수사 개시 1년 만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경찰이 차남의 중소기업 취업·숭실대학교 편입 특혜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구속영장에는 △차남의 중소기업 취업 및 숭실대 편입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묵인 △신라레저 후원금 수수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등 5개 사건이 포함됐다.

경찰은 우선 김 의원이 차남의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 요건을 갖추기 위해 중소기업 진우산전에 취업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 차남은 2022년 진우산전에 입사해 재직 요건을 채운 뒤 2023년 숭실대 혁신경영학과에 편입했다. 해당 업체는 김 의원 차남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등록금 일부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남이 받은 급여와 등록금 등 3000만원을 넘는 경제적 이익이 김 의원의 지능형교통체계(ITS) 관련 의정활동과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편입 요건을 갖춘 것처럼 해 숭실대의 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영장에 포함했다.

강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묵인한 사건에는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의 1억원이 강 전 의원 측에 전달된 사실을 김 의원이 보고받고도 공천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민주당의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신라레저 관계자로부터 받은 후원금 500만원에도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김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이던 2022년 10월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스카이72 골프장의 부지 점유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와 공사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당시 신라레저는 해당 골프장의 후속 운영자로 선정된 상태였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이후 신라레저 고위 관계자와 그 배우자로부터 각각 250만원씩 모두 500만원을 후원받았다. 경찰은 국정감사 질의 등 의정활동과 후원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정감사 질의와 후원금은 무관하며 해당 관계자가 과거 직장에서 함께 근무한 친한 선배라고 해명해 왔다.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역시 뇌물로 판단했다. 김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이던 2024년 11월 대한항공으로부터 제주 칼호텔 숙박 초대권을 받아 160만원 상당의 객실과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정무위원회에서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른 마일리지 통합 문제 등을 다루고 있었다.

김 의원은 숙박권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이유를 불문하고 적절하지 못했다"며 숙박비를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숙박료는 보도된 금액보다 적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은 숙박권 제공과 김 의원의 직무 사이에 대가성이 있다고 봤다.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사건에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조진희 전 동작구의원이 2022년 7~9월 의회 법인카드를 김 의원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식대를 미리 결제하는 방식으로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하게 했고, 김 의원도 이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은 서울 동작경찰서가 2024년 8월 내사 종결했으나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말 재수사가 시작됐다. 김 의원은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 문제로 지목된 결제일에 배우자가 병원 진료를 받고 있었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은 김 의원을 둘러싸고 제기된 13개 의혹 가운데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한 5개 사건을 이번 구속영장에 담았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현직 동작구의원들로부터 공천헌금 3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빗썸·두나무를 상대로 한 차남 취업 청탁 의혹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김 의원을 7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수사가 장기화하자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사건을 한 달 안에 처리하라고 권고했다. 김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경찰의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보낸다. 정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면 국회의장은 이를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는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어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