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치우친 주택금융⋯"민간자금으로 공공임대 늘려야"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집을 사기 위한 대출 공급에 치우친 주택금융의 역할을 부담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으로 넓혀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금융이 가계의 장기 부채 부담을 키운 만큼 민간 금융자금을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다.

구본성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일 금융브리프 포커스에서 "보유 중심의 주택금융은 전 생애에 걸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장기 부채의 상환 부담을 증가시키는 한계도 있다"고 말했다.

국내 주택금융은 그동안 집을 사려는 가계에 대출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커졌다. 저금리와 청년·신혼부부 금리 우대, 대출 한도 확대 등이 주택 구매를 뒷받침했다. 집값 상승기에는 주택이 주거 수단이자 자산을 불리는 수단으로 여겨졌다.

그만큼 빚 부담도 커졌다. 주택 매입을 돕는 금융 구조가 이어지면서 가계부채가 늘었고, 소득에서 주담대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는 지적이다.

구 연구위원은 대안으로 오스트리아 빈의 공공주거 모델인 '비엔나 모델'을 들었다. 비엔나는 공공이 임대주택을 계속 공급·보유해 주거비를 안정시키고 주거 기회를 넓힌 사례다. 저소득층에 그치지 않고 중산층까지 공공임대 접근성을 넓힌 점도 특징으로 꼽았다.

국내에 비엔나 모델을 적용하려면 민간 금융권 자금이 핵심 재원으로 쓰여야 한다고 봤다. 비엔나는 주택세로 공공주택 공급 비용을 마련하지만, 국내에서는 금융권 자금을 끌어들여야 공공임대주택을 빠르게 늘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 연구위원은 "국내 금융권이 핵심 자금을 제공해 포용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유동성 지원 등 다각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보증, 정책자금을 통한 민관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