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靑, 왜 김민기는 되고 손봉기는 안 되는지 공개하라"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청와대를 향해 "왜 손봉기 후보자는 안되고 김민기 판사를 고집하는지 국민 앞에 투명하고 솔직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기존 제청을 재확인하고 청와대에 임명동의안의 국회 송부를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연수원 14기 법조인들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비판하는 성명을 낸 사실을 거론하며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다고 해서 후보자 선택권까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일침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께서 곧 마음을 추스르고 업무에 복귀하면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대법관 후보자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린다면 그 자체가 청와대의 근거 없는 재제청 강요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장은 이미 손봉기 후보자를 제청한 사실을 재확인하고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통보할 것을 청와대에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한이지만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