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내년 예산안, 정치권 대승적 협력 기대…지혜와 힘 모아야"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국민 모두에게 '내일은 오늘보다는 더 나을 것이다'는 희망을 만드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내년도 예산안 국무회의 심의를 앞두고 "국제 질서의 격변 속에서 내년도 우리 예산안은 대한민국을 초격차 선도 국가로 도약시키는 든든한 디딤돌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동시에 국민 삶 전반에 가시적인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도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이를 위해 미래 성장 동력 창출, 청년의 미래 희망 사다리 구축, 양극화의 실질적 완화, 민생 안전망 강화 등의 핵심 목표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한 상태"라며 "이를 통해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SEED' 정책의 빠른 진척, 청년 1인당 최대 2억 원 지원, 10대 창업 도시 조성, 공공주택 20만 호 공급,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같은 국민들께 체감되는 성과들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우리는 저성장 고착화냐, 잠재성장률 반등이냐의 갈림길 앞에 서 있다"며 "늘어난 미래 재원으로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이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 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금 금리 상승은 피할 수 없다"며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또 그로 인해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재정이 정교한 역할 분담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여야를 향해선 예산안 심의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그는 "국민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정치도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정부도 이를 적극 존중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개막하는 정기국회와 관련해서도 "정치의 존재 이유는 누가 뭐라 한들 국민의 삶, 즉 민생을 개선하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라며 "국정의 두 핵심 주체인 국회와 정부는 이같은 막중한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을 책무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국제 정세의 혼돈, 산업 질서 재편이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청년 문제, 양극화 해소, 성장 동력 강화, 국토 균형 발전과 같은 중차대한 과제들에 직면해 있다"며 "이 중 어느 하나도 정부 혼자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정부와 주권자의 유용한 도구가 되어 국민의 더 나은 삶,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실현시켜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또 "이를 위해 여야 모두 작은 차이를 넘어 초당적으로 상생과 타협의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것이 바로 민생 대개혁을 향한 길이자 오늘을 딛고 내일을 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각 부처에는 "국민과 국회의 지적 그리고 대안들을 대승적으로 검토하고, 합당한 지적과 제안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입법과 예산에 충실하게 반영해 주기 바란다"며 "이번 정기 국회가 대한민국 대도약의 문을 여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모두 손을 더욱 굳게 맞잡자"라고 당부했다.